[보도자료] 해방 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선언문 전문>

광복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선언

Ⅰ. 전문

Ⅱ. 대한민국 헌법과 그 정신

Ⅲ. 청산하지 못한 친일유산

Ⅳ. 백년의 큰 계획, 교육

Ⅴ. 민주주의와 인권
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Ⅶ. 변화하는 동아시아 질서
Ⅷ.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미)

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향해(미)

Ⅰ. 전문

1. 201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1875년 운요호사건으로부터 70년이 되는 1945년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해방을 맞은 지 다시 70년이 지나갔다. 1945년 이전의 70년이 제국주의침략에 맞서는 반침략 민족해방운동의 시기였다면, 해방 이후의 70년은 냉전체제에 편승한 권위주의세력에 맞서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 식민지화의 위기에 맞서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다. 농민군의 반봉건·반침략 투쟁은 의병전쟁으로 계승되었으며, 국민적인 독립전쟁인 의병전쟁은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에 타격을 주어 강제병합을 지연시켰다. 1919년 민족혁명적 성격을 지닌 3·1운동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3.1혁명정신을 계승하여 민주공화제를 선포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렸다. 1941년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를 앞두고 해방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임시정부를 좌우익 통일전선정부로 만들기 위한, 곧 맞이할 해방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 안으로 들어가 야당 역할을 함으로써, 임시정부는 좌우세력이 연합한 통일전선정부로 확대·강화되었다.

3. 1945년 8월 해방이 되었으나 식민지배는 민족분단을 유산으로 남겨 놓았다. 미소 양군이 남한과 북한에 각각 진주한 것은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민족분단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냉전이 열전으로 확산된 한국전쟁은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성격이 변화되었으며,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일단락되었다. 한국전쟁은 38도선을 다만 휴전선으로 바꾼 채 끝났으며 전쟁의 인적 물적 피해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였다. 한국전쟁은 한국 현대사가 경험한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다.

4. 한국전쟁의 여파로 우리 사회에 권위주의체제가 들어서고, 자유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냉전반공주의’가 횡행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의 원리,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정치원리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 통용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 다원성과 다양성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자유를 반공으로, 민주주의를 반공주의와 동일어로 오용하여, 자유민주주의가 ‘냉전반공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여 왔다. 잇따른 개헌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장기 집권한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인물로 추앙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축소·왜곡되고 기본권이 외면당하는 엄혹한 시기에도 1960년 4월혁명, 1980년 광주민중항쟁, 1987년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 등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제체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진전시켰다. 그리고 민주화의 역랑을 바탕으로 산업화까지 이루는 등, 말 그대로 격변의 시대를 헤쳐 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5. 우리는 1945년 이전의 70년을 탈식민주의, 해방 이후의 70년을 탈냉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해방 7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에서 자유, 평등, 민주, 평화의 물결이 넘쳐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제정된 제헌헌법과 민주화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헌법에 담겨있는 핵심가치들을 재조명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안자 명단>

강만길(전상지대총장) 강성호(순천대) 고석규(전목포대총장) 구만옥(경희대) 곽건홍(한남대, 한국기록학회회장) 김귀식(전국교직원노동조합지도자문위원) 김남섭(서울산업대) 김동택(성균관대, 한국정치연구회회장) 김민철(경희대) 김삼웅(전독립기념관관장) 김서중(성공회대, 민교협공동의장) 김성보(연세대, 역사문제연구소소장) 김승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시업(성균관대명예교수) 김익한(명지대) 김육훈(역사교육연구소소장) 김정인(춘천교대) 김창국(변호사, 전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수(코리아연구원원장) 김태영(경희대명예교수) 김한종(한국교원대) 김희곤(안동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관장) 김희수(변호사, 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상임위원) 노중국(계명대명예교수) 노중기(한신대, 교수노조위원장) 도면회(대전대) 도정일(전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대학장) 박거용(상명대,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걸순(충북대, 한국근현대사학회회장) 박구병(아주대) 박옥주(전교조수석부위원장) 박윤재(경희대) 박재승(전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찬승(한양대) 박현서(한양대명예교수) 변성호(전교조위원장) 서중석(성균관대명예교수, 역사문제연구소이사장) 성대경(성균관대명예교수, 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인(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주명(한신대, 민교협상임의장) 안병우(한신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양정현(부산대, 한국역사교육학회회장) 여인철(민족문제연구소운영위원장) 오동석(아주대) 원영만(전교조지도자문위원) 유승원(가톨릭대명예교수) 육영수(중앙대) 윤경로(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회장, 전한성대총장)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지도위원, 전이화여대교수) 이강래(전남대) 이대로(초등교과서한자병기반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동기(강릉원주대) 이만열(숙명여대명예교수, 전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만호(전교조지도자문위원) 이병천(강원대) 이병휴(경북대명예교수) 이부영(전교조지도자문위원) 이수일(전교조지도자문위원) 이수호(전교조지도자문위원) 이시영(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영희(전교조지도자문위원) 이이화(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재승(건국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준식(전친일재산조사위원회상임위원) 이지원(대림대)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공동대표)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이태호(명지대) 이해동(평화박물관이사장) 이헌환(아주대)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상임대표) 임경석(성균관대) 임종명(전남대, 역사학연구소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장병화(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석웅(전교조자문위원) 장완익(변호사, 전친일재산조사위원회사무처장) 장혜옥(전교조지도자문위원) 전기호(경희대명예교수, 전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명혁(동국대) 전형택(전남대명예교수) 정근식(서울대) 정동익(사월혁명회상임의장) 정연식(서울여대,역사학회회장) 정요근(덕성여대) 정용욱(서울대, 한국역사연구회회장) 정진화(전교조지도자문위원) 정태헌(고려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해숙(전교조지도자문위원) 조광(고려대명예교수) 조규태(한성대, 한국민족운동사학회회장) 조세열(민족문제연구소사무총장) 조인성(경희대) 조한경(전국역사교사모임회장) 주보돈(경북대) 주진오(상명대) 최갑수(서울대) 최열(미술평론가) 최영태(전남대) 하일식(연세대) 한상권(덕성여대, 역사정의실천연대상임대표) 한시준(단국대) 한홍구(성공회대) 함세웅(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허수열(충남대) 홍석률(성신여대) 홍순권(동아대) 황민호(숭실대) 황보영조(경북대)(이상 1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