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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선언 “민주억압 권력 거부해야”

2015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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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함세웅 신부 등의 대표단이 각계 인사 860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함세웅 신부(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 인사 860명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억압하는 권력과 체제를 거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11일 오전 ‘광복 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의 선언에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이날 선언식에는 함 신부를 비롯하여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이이화 역사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선언’ 명의로 발표된 선언문에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진영이 일관되게 추구한 공화주의와 평등주의 전통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면서 “최근 극우세력이 득세하면서 친일청산이 민주주의의 진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언문은 “정부, 여당, 사법부, 보수언론이 한 덩어리가 되어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와 평등을 끊임없이 훼손하고 있다”면서 “해방 70년을 맞는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평화를 억압하는 권력과 체제를 거부하고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언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래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정부, 여당, 사법부, 보수언론이 헌법 정신 훼손”

교육 분야와 관련 선언문은 “강화된 시장주의 교육정책과 함께 최근에는 권위주의적 경향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한국사 교육마저 국가가 주도해 정권의 입맛대로 개악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목했다.

국정화 시도에 대해 선언문은 “교육을 정권의 한낱 전리품 정도로만 여기는 어리석음의 발로”라고 규정했다.

이이화 역사가는 “국정교과서 추진은 반민족, 반민주적인 독재 수법의 하나”라면서 “미래의 민족교육 민주교육을 위해 국정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도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해 8월말까지 각계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언에는 성균관대 서중석 명예교수 등 제안자 111명과 서명자 749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