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 확산…국정감사 쟁점화

야당·독립운동가 후손·역사학자·교사 등 ‘한 목소리’

(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는 통상 9월 말 이뤄진다.

현행법상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부 장관의 재량이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 20일 전에 관련 내용을 행정예고 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여부는 이달 10일쯤 윤곽이 드러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국정 교과서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즉각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키로 결정할 경우,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 문재인 대표는 4일 국회를 방문한 독립운동가 후손 및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관련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학의 역사관을 언급한 건 전쟁을 부인하는 일본 극우파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2015.09.04. (사진출처=도종환의원 페이스북)

◆ 야당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총력 다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정’이란 이름으로 역사를 재단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강선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주장은 가뜩이나 먹고사는 문제로 고달프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국민들을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 휩쓸리게 하고 국력을 소모시키는 매우 우려스런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몽골, 베트남, 북한, 스리랑카 등 4곳”이라고 짚은 뒤 “김 대표가 그토록 부르짖는 선진국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엔 한 곳도 없다”고 비꼬았다.

강 대변인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을 인용해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려는 것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중국의 항일 전승절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4일 중국 인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회적으로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 시간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특위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의 연대 및 공론화 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4일 국회를 방문한 독립운동가 후손 및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관련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 의식을 국가가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학의 역사관을 언급한 건 전쟁을 부인하는 일본 극우파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독재 시대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시대착오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기를 정부·여당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연은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정부가 10일쯤 행정예고를 할 경우 총력대응에 나서고 만약 행정예고 없이 국정 교과서를 추진한다면 법적 대응까지 검토키로 했다.

정의당도 이날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시절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마저 ‘이미 내 손을 떠났다’고 말하는 지경”이라며 이번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이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상황이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손자 이준식 선생, 신흥무관학교 교장이자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윤기섭 선생의 딸 윤경자 여사 등 12명이 함께했다 . 2015.09.04. (사진출처=도종환의원 페이스북)

◆ 시민사회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친일사관 이식 우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손자 이준식 선생, 신흥무관학교 교장이자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윤기섭 선생의 딸 윤경자 여사 등 12명이 함께 했다.

후손들은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라는 이름 아래 독립운동사의 자리에 친일의 역사를 집어넣으려는 데 우리는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역사 교육을 도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제로의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정교과서가 된다면 독립운동사 서술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 독립운동사의 왜곡·폄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역사학계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학과, 역사교육과 등 역사 관련 5개학과 교수 34명과 전국 초·중·고 역사교사 2255명은 지난 2일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 필요한 것은 역사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좀 더 널리 허용하는 일”이라며 “교육부는 국정 욕심을 버리고 다양한 검정 교과서가 발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역사교사들 역시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수창 교수 등 서울대 교수 2명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한국역사연구회 등 역사 관련 학회들은 현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연구자 선언’에 참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8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9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연구자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수진 기자 ussu@focus.kr

<2015-09-05> 포커스뉴스

☞기사원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 확산…국정감사 쟁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