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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정신의 훼손이 우려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를 반대한다

2015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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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국정화 반대 원로 기자회견문>

독립운동 정신의 훼손이 우려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를 반대한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거나 독립운동 기념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일제의 잔학한 식민통치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70년이 되었다니 남다른 감회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역사교육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 때문에 광복 70주년을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해에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는 그 어떤 짓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2013년에 일제의 식민통치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왜곡·폄하하는 뉴라이트의 교학사 교과서가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교과서가 학교에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다시 언급하기도 싫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의 역사를 감추는 대신에 친일파를 독립운동가로 둔갑시켰는가 하면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사실보다 과장하고 거꾸로 이승만 이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을 날조하면서까지 축소 왜곡하려고 했다. 심지어는 마치 독립운동이 해방 이후의 남북 분단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서술마저 서슴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승만 이외의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빼버리려는 뉴라이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교학사 교과서였다. 다행히 건전한 역사의식, 시민의식을 가진 교사, 학부형, 학생 모두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 교학사 교과서는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 퇴출되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장관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대표가 마치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제도를 국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 당시 독립운동사를 왜곡·폄하한 교학사 교과서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교과서라고 치켜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마치 국정에 준하는 교과서처럼 밀어붙인 것이 교육부와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실패한 정부 여당이 부랴부랴 교과서 검정제를 국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든 사실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정교과서라는 이름 아래 독립운동사의 자리에 친일의 역사를 집어넣으려는 책동을 벌이는 데 우리는 분노를 넘어 절망감까지 느낀다. 지하에 계신 선열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안에 국정제 고시를 하기로 방침을 이미 정했다고도 하고 원래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새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시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안인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고도 한다. 도대체 한국사 교과서 발행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공론화의 과정도 밟지 않고 서둘러 그것도 은밀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간에는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 최고 권력자의 아집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말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역사 교육을 도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제로의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거물급 친일파인 윤치호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청소년용 동영상을 배포했다가 논란이 되었다. 국방부는 독립운동 토벌부대로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 간부 출신 백선엽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그의 이름을 딴 한미동맹상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윤치호와 백선엽은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1,006 안에 포함된 인물이다. 여성가족부도 홈페이지에서 친일 무용가인 최승희를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초 친일 교육자인 최규동을 첫 번째 ‘이 달의 스승’으로 선정해 기념사업을 벌이려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고서야 중단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을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듯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는 것은 뉴라이트의 오랜 숙원이었다. 뉴라이트는 광복절로 상징되는 독립운동의 자리에 저들이 주장하는 건국의 주체인 이승만과 친일파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최근 들어 유난히 집권세력에 의해 독립운동과 친일의 역사가 전도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친일파를 정부가 선양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국정 교과서가 그러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검정제 아래에서도 학생들의 한국사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고 독립운동사 서술의 축소를 밀어붙이는 판에 국정 교과서가 된다면 독립운동사 서술은 더 줄어들 것이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기한 현행 헌법 전문에 비추어 너무나 분명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결과 태어난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는 친일파가 아니라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그리고 민주공화제 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2013년의 교학사 교과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교학사 교과서를 좋은 교과서라고 여기는 정부 여당이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면 그 내용 또한 오십보백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는 검정제에 의해 발행된 한국사 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하면 이전보다 독립운동사에 대해 훨씬 정확하게 그리고 잘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국정 교과서 발행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독립운동사의 왜곡·폄하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선열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길이리라 확신하며 정부와 여야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전환의 움직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건국절 제정 추진, 친일파의 역사적 복권 등 독립운동의 전통을 강조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독립운동사를 왜곡·폄하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을 중지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독립운동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강화하라.

2015년 9월 4일

여러 독립운동가 후손 및 관련 단체들과 역사학계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김자동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차영조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윤경로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만열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이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
임시의정원 의장 윤기섭 후손 윤경자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후손 이준식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상덕 후손 김정륙

▲ 항일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역사학계 원로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 [다운로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보내는 독립운동가 후손 및 역사학계 항의서한>

독립운동 정신의 훼손이 우려되는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국정제를 반대한다
독립운동의 전통을 강조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거나 독립운동 기념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서한을 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일제의 잔학한 식민통치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70년이 되었다니 남다른 감회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역사교육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 때문에 광복 70주년을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해에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는 그 어떤 짓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제도를 국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 당시 독립운동사를 왜곡·폄하한 교학사 교과서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교과서라고 치켜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마치 국정에 준하는 교과서처럼 밀어붙인 것이 김무성 대표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실패한 김무성 대표가 부랴부랴 교과서 검정제를 국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든 사실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성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정교과서라는 이름 아래 독립운동사의 자리에 친일의 역사를 집어넣으려는 책동을 벌이는 데 우리는 분노를 넘어 절망감까지 느낀다. 지하에 계신 선열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안에 국정제 고시를 하기로 방침을 이미 정했다고도 하고 원래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새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시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안인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고 한다. 도대체 한국사 교과서 발행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공론화의 과정도 밟지 않고 서둘러 그것도 은밀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간에는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 최고 권력자의 아집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말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역사 교육을 도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제로의 전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거물급 친일파인 윤치호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청소년용 동영상을 배포했다가 논란이 되었다. 국방부는 독립운동 토벌부대로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 간부 출신 백선엽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그의 이름을 딴 한미동맹상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윤치호와 백선엽은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1,006 안에 포함된 인물이다. 여성가족부도 홈페이지에서 친일 무용가인 최승희를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초 친일 교육자인 최규동을 첫 번째 ‘이 달의 스승’으로 선정해 기념 사업을 벌이려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고서야 중단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을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는 것은 뉴라이트의 오랜 숙원이었다. 뉴라이트는 광복절로 상징되는 독립운동의 자리에 저들이 주장하는 건국의 주체인 이승만과 친일파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최근 들어 유난히 집권세력에 의해 독립운동과 친일의 역사가 전도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친일파를 정부가 선양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국정 교과서가 그러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검정제 아래에서도 학생들의 한국사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고 독립운동사 서술의 축소를 밀어붙이는 판에 국정 교과서가 된다면 독립운동사 서술은 더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