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교생 찬반 토론, 어떤 주장?

반대 측에서 ‘정권 미화’ 주장을 하자, 찬성 측은 “지금은 다르다. 4·19와 5·18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성숙되었다. 시민들은 그렇게 한다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반대 측은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민주화운동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필요하다”며 “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박정희 정권은 자신들을 미화하기 위해 국정화를 했다. 국정화가 다시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반대 측에서 “국정화를 하면 정부 개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하자, 찬성 측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옛날만큼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찬성 측에서 국정화가 ‘창의적 교육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대 측은 “검인증 제도를 하면 출판사들이 많이 팔기 위해서도 오류를 줄일 것”이라고, “국정화는 일본 사례와 같이 역사 기술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잘못된 역사관으로 획일화 할 것”이라 말했다.

찬성 측에서는 “국정화를 하면 검토과정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고, 국민 심사단을 모집해 검토하면서 왜곡이나 미화, 오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심사단은 다양한 사람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맺음말에서 반대 측 이준원(2년)군은 “국정교과서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정권과 5?16쿠데타를 미화하기 위해 도입했다가 1996년 폐지되었다”며 “역사 왜곡에 대항해 투쟁해야 한다. 역사를 잃은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찬성 측 이건우(2년)군은 “국정화를 하면 올바른 국가관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역사의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역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김재하 교사는 심사결과 비슷한 차이로 ‘조제자’ 팀이 이겼다고 발표했다.

▲ 25일 오후 창원 창신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건우, 이다인 학생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진행을 맡은 김재하 교사.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