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가 백악관 습격했다면”…분노한 박정희

프레시안 : 1.21사태 직후 푸에블로호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전면전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치닫지 않나.

서중석 : 1월 23일 미군의 정보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돼 끌려갔다. 1.21사태가 일어난 지 48시간도 안 지난 때였다. 미국으로서는 당시까지 이런 일이 아주 드물었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가 기동 함대를 이끌고 동해 현장으로 항진했고, 극동 주둔 제5공군에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미국 국무장관 딘 러스크는 푸에블로호 사건을 일종의 전쟁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25일 공군과 해군에 대한 부분적인 동원령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났을 때 미국 소식통에서는 ‘한미 양국이 한국 전선에서 더 이상 병력을 빼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북베트남을 간접 지원하고, 이미 베트남에서 싸우고 있는 한국군 5만 명에 더해 병력을 증파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를 더 논의할 여지가 없게 만들기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봤다.

공교롭게도 1월 30일에는 베트남에서 그 유명한 구정 대공세가 전개된다. 나트랑, 다낭 등 10개 시에서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무려 7개의 성도가 일시적으로 점령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사이공 주재 미국 대사관이 한때 점거되기도 했다. 사이공의 대통령 관저 피격에 이어 한때는 ‘응웬 반 티에우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고 하는, 즉 대통령 소재 불명 상황도 발생했다. 그리고 월맹(북베트남)이 미국 해병대와 월남 특수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케산 기지를 공격하면서 도처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이러한 베트남전쟁과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면서도 북한 내부의 과격 모험주의 노선이 1.21 청와대 기습 작전과 1월 23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판단하고 있다.

▲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다. 사진은 평양의 대동강에 전시된 푸에블로호 앞에서 반미 성토대회를 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2004년 6월 24일). ⓒ연합뉴스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활용해 권력을 강화한 박정희 정권

프레시안 : 이러한 일련의 위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과 미국은 엇박자 행보를 보이지 않나.

서중석 : 홍석률 교수도 자기 책에 상세히 썼는데, 박 대통령은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에 미국이 아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에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미국에 강경히 항의했다. 그와 함께 궐기 대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1월말경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김일성 화형식을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궐기 대회를 했다. 30일에는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및 지방 일부에서 궐기 대회가 열렸고, 31일에도 시민, 학생 10만 명이 서울운동장에 모여 ‘북괴 만행 범시민 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런 궐기 대회를 2월 5일경까지 대대적으로 열었다.

다른 한편으로 박 대통령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에 보복해야 한다’고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런 박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2월 8일 존슨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1억 달러 추가 군사 원조를 특별히 하겠다며 의회에 이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보복해야 한다. 경고 조치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 그러자 2월 중순에 사이러스 밴스 특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면 미국이 즉각 행동을 취하겠다’는 양국 간의 방위 조약 약속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러면서 4월 17일 한미 정상 회담이 열린다. 원래 그전에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미국에서 흑인 투쟁, 흑인 폭동이 발생하면서 잠시 연기됐다가 이때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5월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국방 각료 회담을 열고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

(1.21사태 직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전투태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와 한국의 군부 등은 분개했다. 푸에블로호 선원 송환 등의 문제를 풀고자 1968년 2월 2일부터 미국이 판문점에서 북한과 비밀 협상을 한 것도 박정희 정권을 자극했다.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를 습격하려 한 사건이고, 더욱이 베트남에 5만 대군을 보내 미국을 돕고 있는데도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긴 것이다. 박정희 정권 측의 이런 심정은 밴스 특사 방한 때 그대로 표출됐다. 2월 11일 밴스 특사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쪽에서는 차관만 마중을 나갔을 뿐 장관 이상 인사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항에 가지 않았다. 2월 13일 국회를 방문한 밴스 특사는 한국 측 인사들의 항의에 시달렸다. 박 대통령의 심복으로 꼽히던 이효상 국회의장은 “쿠바의 무장 공비가 백악관을 습격했다면 미국 국민들은 얼마나 격분했겠느냐. 북괴 공비의 청와대 습격이 우리 국민들을 분격케 한 심정을 왜 모르느냐”고 따졌다. 또한 베트남에 주둔한 한국군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밴스 특사를 압박했다. 박준규 국회 외무위원장은 “푸에블로호 사건 때 미 8군에 비상경계를 내렸는데 공비 사건 때는 왜 안 내렸는가”라고 항의했다. <편집자>)

그런데 나는 이러한 큰 사태가 일어나면 박 대통령이 ‘국가 안보가 굉장한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정치적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의 통제 능력, 전쟁 대비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다시 말해 이런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이 강화된다고 여길 수 있는 면을 보여준다.

프레시안 :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서중석 :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고조됐던 1964∼1965년에 박 대통령은 오히려 계속 권력을 강화했다고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나. 1960년대 후반을 살펴봐도, 1967년부터 징병제를 강화하고 주민 등록을 일제히 정립해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1966년부터 빈번하게 일어나던 휴전선 부근 충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1968년 1.21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자 이제는 더 강력한 국가 동원 체제로 가서 향토 예비군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이건 울진·삼척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생긴 현상이다.

향토 예비군 문제는 1971년 대선에서도 크게 논란이 된다. 원래 1961년 12월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을 마련했지만, 시행령이 없어서 일종의 죽은 법과 다름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걸 꺼내서 1968년 2월 20일, 1.21사태 한 달 후인 이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것에 대해 유진오 신민당 당수는 영구 집권 태세로 가기 위해 1.21사태를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향토 방위법, 향군 무장 같은 것을 반대했다. 5월 10일에는 신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향토 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향토 예비군 편성은 야당 반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돼 그해 4월 1일 대전에서 창설식을 하게 된다. 8월 15일까지 예비역 192만 명 중에서 187만 명이 편성 완료됐다.

이 시기에 박정희 정권이 계속 강화되는 현상은 월남 파병 속에서 이뤄진 미국의 지원과 연결해서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이 모험주의, 급진 좌경주의 방식으로 나온 것도 오히려 박정희 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1968년 11월 5일 대간첩 대책 본부는 11월 2일 밤 동해안인 경북 울진에 30명 내외로 추산되는 무장 ‘공비’가 불법 침입해 주민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민을 대검으로 찌르고 돌로 무참히 살해한 예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것에 이어서 삼척 지구에도 상당수의 무장 게릴라가 침투했다는 발표가 났다. 이걸 울진·삼척 공비 사건 또는 무장 게릴라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은 휴전 협정 이후 최대의 남북 군사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베트남전과 긴밀히 연결해 제2 전선을 형성하려는, 게릴라를 보내 남쪽과 미국의 군대를 묶어두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여튼 1968년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속에서 1968년 12월 5일, 울진·삼척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일 때인데, 그간 오랫동안 준비해온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했다. 국가 동원 체제의 이념 체계라고 이야기되기도 하는 국민교육헌장을 학생, 공무원 등에게 말 그대로 달달 외우게 했다.

1969년 4월 15일에는 승무원 31명을 태운 미국 해군의 네 발 EC-121 프로펠러 정찰기 1대를 북한 측에서 격추했다. 그 잔해가 동해상에서 발견됐는데, 미국에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그랬다. 한편 북한의 모험주의 세력들은 1969년에 들어와 숙청된다.

어쨌건 이런 북한의 무력 침투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고 미국에 강력히 역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향토 예비군 설치, 주민등록증 발급, 그리고 조금 있으면 교련 실시 같은 걸 통해 대민 통제력을 강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금단의 영역이던 일본과 군사 교류도 활발하게 했다. 1969년 일본 육상 자위대 장군 야마다 마사오가 한국군을 시찰한 후 대통령을 만났고, 1970년 자위대 정무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1971년에는 국방부 차관 유근창이 일본 자위대와 국방대학을 시찰했다.

유신 쿠데타와 1968년 전쟁 위기를 바로 연결하는 건 무리

프레시안 : 1968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1969년에도 EC-121 격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박정희 대통령은 3선 개헌을 강행하는데, 그때 이런 사안들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나?

서중석 : 1972년 10.17 특별 선언 등에서는 데탕트 위기가 그래도 조금 언급은 되고 있는데, 1969년 3선 개헌 때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3선 개헌을 하는 주요 이유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 1969년 7월 25일 박 대통령은 3선 개헌에 관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는데 ‘북한의 무력 공세 때문에 우리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그 대신 야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여러 모습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시기에 자신감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위기감보다는 자신감이 더 드러나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만일 굉장한 국가적 위기감을 느꼈다면 1968년이나 1969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든가 하는 게 있었을 법한데, 그런 게 없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휴전 협정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남북 간에 1968년 무렵의 이런 사건들보다 더 큰 건 없었는데도 이를 계기로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것을 선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68년 무렵의 한반도 긴장 고조 분위기를 가지고 유신 쿠데타를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백열다섯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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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련 전 기자

<2015-09-30> 프레시안

☞기사원문: “쿠바가 백악관 습격했다면”…분노한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