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교육부, 북한 정권 역사에 맞춰 대한민국 격하”

By 민족문제연구소 -

2015년 10월 2일

555

[토론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8년 9월 1일자로 나온 최초의 관보. 이 당시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었다. ⓒ 이준식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도 북한 정권 수립의 역사에 맞춰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데, 왜?

2일 오후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역사교육과정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도록 한 것은 북한 정권의 역사에 맞추어 대한민국을 격하시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국정화저지특별위가 함께 연 토론회에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도 “북한의 ‘수립(건국)’연도에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립’을 1948년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거족적인 3.1혁명에 기초해서 이뤄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법통)’을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북한의 항일투쟁사에서는 3.1독립선언 뒤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한 것은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 17종 중 14종(중8종, 고6종)에서 남한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교육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뒤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다. 당시 박 대통령 발언 뒤 역사학계에서는 “뉴라이트의 숙원인 ‘건국절’ 제정을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준식 연구위원은 “올해 8월 18일 행정예고된 2015 교육과정(안)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뉴라이트와 박근혜 정부의 ‘건국절’ 제정 책동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식 “국정제 포함 역사교육 통제하는 정권이 ‘종북'”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드는 이승만 정부조차 1948년 9월 1일자로 나온 최초의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임시정부 계승을 부정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처음 수립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는 것은 알량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역사 변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지금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내는 나라는 후진국이거나 독재국가이며 대표적인 보기가 북한”이라면서 “현 정부가 끝까지 국정제를 포함한 역사교육 통제를 밀어붙인다면 보수정권과 보수세력은 ‘종북’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잘라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2015-10-02>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교육부, 북한 정권 역사에 맞춰 대한민국 격하”

※관련기사

☞한겨레: “국정화 추진, 정권·뉴라이트 유착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