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정화, 선무당이 사람 잡고 독재가 민주 잡는 법”

<인터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논란’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1회

지난 9월 23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발표됐다. 이목을 끌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시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가 현 정부에 의해 국정화 되더라도 학년별 시행규정에 따라 2018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애초 2017년 적용 예정이라고 밝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는 방법이 남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정 교과서 반대 물결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2000명이 넘는 현역 역사교사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34인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또한 부산대, 연세대 등 각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의 반대 성명도 이어졌으며, 전국 각계의 단체 및 정당들도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일관성 없는 입장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교학사 교과서 채택 당시 ‘역사관의 다양성 확보’를 내세웠던 황 장관은 하나의 역사관을 교육하는 국정 교과서 정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황 장관을 비롯한 여당과 보수단체의 “하나의 통일된 역사를 교육함으로써 국민 사이의 혼란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쳐서 역사에 혼란이 생겼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며 “특정 정권이나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이들이 문제 삼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정 교과서의 최대 논란은 ‘역사왜곡’이다. 지난 2013년 교과서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경우 일제 강점기의 긍정적 해석과 친일 및 독재의 미화로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1500군데 이상의 오류가 나타나 심의기준에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결국 교학사 교과서는 거의 0%에 가까운 채택률을 보이며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지난 2일에는 교육부의 긴급 브리핑이 이목을 끌었다.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소송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사교과서 수정 논란은 교학사 교과서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외에도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 7종을 함께 수정토록 명령했다. 이에 좌편향 논란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교육부가 적법적인 절차 없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은 교육부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소송을 냈던 집필진 12명은 지난 1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교육부의 긴급 브리핑에 대해 곧 있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발표를 앞두고 국정화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국정 교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교과서 논란, 친일 문제 등에 관해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인터뷰 전문이다.

– 후반기 국정감사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국정 교과서 논란이 꼽히고 있다.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현재 야당은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문제는 힘 있는 여당인데 여당 내에서도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여론 조사에서도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195명 가운데 응답자 1만543명 중 77.7%인 총 8188명이 ‘반대’라고 이미 답했다. 답은 나와 있다. 교수들 또한 국정화 반대 선언을 대학별로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의지 때문에 밀어붙이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권력층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문제이다.

–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 이미 한나라당과 그 후신인 새누리당 그리고 뉴라이트 등 일련의 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 내용을 여러 번 밝혔다. 2008년 3월에 나온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나 2013년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일제 강점기를 근대화가 진행된 시기로, 친일파와 독재자를 근대화의 선각자나 민족지사로 미화하거나 자유민주주의자로 서술하는 등 인식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평균 한 페이지에 5개 이상의 오류가 나오는 자격 미달을 보였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현행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느닷없이 좌경화된 교과서라고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좌익과의 역사 전쟁을 선포하며 이 교과서들을 정권이 나서서 옹호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가 전국 고등학교에서 단 한 학교만 채택됨으로써 사실상 폐기 처분되자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내려지고 이로써 국정화로 전환한 것이다. 학계나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한국사 교과서가 퇴출되자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국정화’의 본질이다.

–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교과서 기술 원칙이나 서술 내용에 대한 문제도 크지만 이보다 더 근본 문제가 있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애초부터 그 동기가 불순하다. 검인정이냐 국정화냐 하는 교과제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 인식을 어떻게 공교육의 현장에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교육적 입장과는 무관한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문제의 본질이다. 교과서의 국정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입맛에 따라 고쳐질 수밖에 없기에 교과서 국정화는 교과서 사유화에 다름 아니다.

– 국정화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국정화 지지 교사의 이름이 도용된 사례가 있었는데.

▲ 숫자 자체가 부풀어졌다. 1000명 선언이라고 했는데 실제 인원은 660명이다. 그나마 퇴직 교원 210명을 제외하면 현직 교원은 450명이다.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20여개 학교의 50여명 교원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7개 학교 10여명은 해당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다. 어떤 교사는 국정화를 반대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국정화 지지 서명에 도용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ㄱ중학교의 경우 63명이 근무하는데 99명의 교원이 선언에 참여했다고 나온다. 마치 이승만 시대 부정선거 개표를 보는듯한 느낌이다.  

<2015-10-05> 위클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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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논란’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2회

–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 민주주의사회란 다양한 의견이 대립 또는 공존 아니면 절충을 통해 한 사회의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다. ‘민주주의는 분열과 혼란을 부추긴다’는 독재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가 수학이 아닌 한 역사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가치 평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도 입체적으로 깊어지고 자신의 역사관도 향상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이런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는 사안을 문제로 출제하지 않는다. 역사학계에는 정설이나 통설이 있다. 검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쳐서 역사에 혼란이 생겼다는 얘기가 역사학계나 일선 역사 교사로부터 나온 적은 없다. 느닷없이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특정 정권이나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이들이 문제 삼고 나온 것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고 독재가 민주 잡는다.

–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 해석을 모두 담은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가?

▲ 물론 가능하다. 그것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와 수업 실수 그리고 학생들의 부담 등에 의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이런 문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특정 정당이나 이 정당을 지지하는 집단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 근대화의 기초가 닦였다든지 독재자를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운 사람이라든지 상식 밖의 주장을 교과서에 실으려고 한다. 이건 긍정과 부정의 해석이 아니지 않는가. 권력이 힘으로 역사학계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일반의 상식에도 한참 엇나간 내용과 주장을 국정화를 통해 밀어붙이려고 하니 문제 아닌가?

– 국정 교과서 논란에 대응하고 있는 방법은?

▲ 현재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를 조직해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회 방문, 공청회, 기자 회견, 1인 시위, 홍보전단 제작과 배포, 정보 교류와 실천을 집중화하기 위한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과 SNS의 활성화, 서명 운동, 국정화 저지 광고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다. 이번 10월 중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권력을 쥔 자들의 일방주의에 맞서다 보니 힘이 많이 부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 거짓의 역사를 넘겨주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 범죄이다.

–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현재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는가?

▲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 얼굴은 붉힌 적 있지만 밀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인다. 사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현실이 나아진 것은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 단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호해서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중요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어느 것 하나도 나아지거나 해결된 것이 없지 않은가.

– 일련의 논란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징용과 강제 노동의 역사로 얼룩진 일본의 전범 기업의 시설들을 일본이 메이지시기 산업시설로 유네스코에 등록할 때 사실 작년 연말까지 한국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뒷북을 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등록을 하되 한일 정부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문제가 된 산업시설에 대한 설명에서 강제 노동에 대해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절충되어 사실 한국 정부의 체면을 살짝 살려주는 대신 일본 정부의 실익이 그대로 관철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한·일 과거사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른바 한국인 BC급 전범의 명예 회복, 야스쿠니신사에 아직도 무단 합사돼있는 한국인 문제,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규명 문제, 재일동포 등 숱한 현안들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일본 정부의 국가적 범죄로서 공식 인정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피해자들의 근본 요구로부터 출발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하는 등 친일 논란과 관련 많은 일들을 해왔다. 최근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 ‘친일인명사전 보유편’을 준비 중이다. 자료 부족으로 미진했던 지방과 해외의 친일파와 기타 이유로 보류되었던 인물들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적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올해 안으로 조선총독부를 위시한 각종 일제 식민통치기구들을 정리한 ‘일제식민지 통치기구사전’을 출간할 예정이다.

–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진실이 침묵할 때 거짓이 장화를 신고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말이 있다. 현재 역사 범죄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관하는 것은 역사 범죄에 대한 방조이다. 선조들이 함께 만들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역사를 진실 되게 기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누구나 역사바로잡기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내년을 목표로 한국 근현대사의 진실의 거울로서 시민역사관 건립을 준비 중이다. 가칭 식민지역사관을 만들어 우리와 가까운 역사의 실상을 바르게 알리고자 한다. 역사 왜곡에 맞서 진실을 남기려는 시민역사운동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최근원 기자 l story_bag@naver.com

☞기사원문:
“청와대 강력한 강행 의지…거짓의 역사 넘겨주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