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 여론몰이 이유는…청와대 눈치·보수층 결집

지난달에는 유보 분위기였는데

이달 정부 발표 앞두고 급선회

“청와대 강공 기류 헤아린 듯”

“총선전 진보·보수 구도 만들기”

새누리당이 연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깃발을 흔들고 있다. 정부도 여론 눈치를 보며 확언을 피하지만,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면에 나섰다. 겉으로는 통일된 ‘긍정주의 역사’ 교육의 당위성을 내세운다. 하지만 당 안팎의 몇가지 요구와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역사교육의 목적은 첫째 애국심 고취, 둘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알리기, 셋째 국민통합 견인”이라며 “(현행 교과서에는) 자학의 역사관, 패배의 역사관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정화 전도사’인 김무성 대표 역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통합·긍정의 역사를 써야 한다”는 ‘명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긍정주의 역사 교육을 위한 선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름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안에서는 정부의 국정화 추진 방침을 누그러뜨리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된 안건으로 올랐지만 당의 신중한 기류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9월 말로 예상되던 정부의 국정화 여부 발표도 자연스레 미뤄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을동 최고위원) 출범을 계기로 당내 국정화 논의가 되살아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 한 핵심관계자는 “아무래도 당 특위가 발족되니까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잦아진 것 아니겠느냐”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조율은 없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와대가 ‘올바른 국가관’ 등을 내세워 국정화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자, 당도 청와대의 기류를 헤아려 ‘강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개선특위를 띄우고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의 고시 발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국감이 끝나는 10월8일 이후에는 국정화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김무성 대표나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국사 교과서 중 북한을 다룬 지문이나 집필진의 성향 등을 분석한 자료를 ‘증거’로 들이대는 모습은, 그동안 선언적으로 국정화의 당위성을 펴던 것에 견줘 달라진 태도다. 정치권 안팎에선 새누리당이 공세의 근거로 활용하는 분석자료의 근거나 출처 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하지만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금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긴 곤란하다”고 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국정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은 “교과서 국정화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당이 모를 리 없다”며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보수층 결집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도 “최근 보수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내년 선거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수세적으로 치르기보다는 보수층·진보층의 구도로 야당과 대결에 나서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2015-10-06> 한겨레

☞기사원문: 새누리 ‘국정’ 여론몰이 이유는…청와대 눈치·보수층 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