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여야 대치 끝에 파행…야당 “금지 입법”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8일 일제히 “교과서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교과서 금지를 입법화하겠다’고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끝에 파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아버지는 친일파 중용, 딸은 구국파 종용,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라는 말은 대통령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정직한 여론”이라며 “중립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교과서 문제를 졸속 처리한다면 극소수 친일·독재 옹호자를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다음 주에 예정된 국정화 발표를 중단하고, 여야정이 합의해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인사들과 함께 국사 교과서 개선 관련 공청회를 10월중에 개최하자”면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책회의 직후 열린 국정감사 평가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가 국정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정 교과서를 함부로 역사 권력이 재단하거나 평가하는 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국정 교과서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역사학자 90%가 좌파…역사 교육 정상화해야”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반적 주장에 호도돼 우리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김 대표는 전날 ‘세계한인회장대회, 정당 초청 재외동포정책포럼’에 참석해서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우리나라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이런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야당은 교과서 문제를 정치 이념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로 바라보며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압박했다.
교문위 국정감사, 여야 대립 끝에 정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의 대치가 지속된 끝에 2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국정감사 초기부터 황우여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다음 주 초에 국정 교과서 방침을 발표하는 건 국감 기간을 피해 뒤통수를 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쿠데타’를 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자료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만 제출하자 이번엔 야당 의원이 반발하면서 교문위 국감은 2시간 만에 정회됐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계획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국감이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분 고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중·동도 국정 교과서에 우려 표명
한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일제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말 ‘최고 품질’ 자신할 수 있나’라는 사설을, <중앙일보>는 ‘역사 교과서 편향, 국정 아닌 심의 강화로 바로잡자’라는 사설을, <동아일보>는 ‘청와대, 한국사 교과서 ‘날림 검정’ 알고나 국정화 추진하는가’라는 사설을, <문화일보>는 ”역사교과서 시정, 검증 강화가 정도임을 강조한다’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야당, 시민단체, 역사학자에 이어 보수 언론조차 일제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여론에 역주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나영 기자
<2015-10-08> 프레시안
☞기사원문: 조중동도 ‘교과서 국정화 반대’…”박근혜 역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