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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진후 의원실 분석…정상화추진위·정부 자료 비교
정부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현행 검정교과서들이 ‘좌편향 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는 2008년 ‘교과서 포럼’의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 논란 등 그간 우익 성향의 단체들의 현행 역사교과서 공격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의 경우 ‘좌편향’ 비판 내용의 상당 부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학술토론회 발표 자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현행 검정교과서의 ‘집필진 이념 성향’ 분류는 국가정상화추진위 토론 자료가 최초로 분석했다는 것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당시 토론자로 나선 조갑제닷컴 필진 김필재씨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이념 성향’ 분석’ 토론문을 통해 검정교과서 필진의 전력과 성향을 분석해 “좌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의원은 “이 자료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가 최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토론문에서 검정 6종 교과서 필진의 46%가 좌파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필진의 교원노조 소속 여부, 시국선언문 서명 여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여부 등을 통해 6개 출판사 필진 37명 중 17명이 ‘좌파’라고 주장했다.
2013년 새누리 정책위원회나 이번에 교육부가 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에 제출한 자료나 모두 동일한 분석 기준으로 늘어난 집필자들만 업데이트해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최근 이 자료들을 편집해 검정제 도입 후 출간된 20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83명(64.8%)이 좌파 성향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서술 내용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공교롭게 닮아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정치학)는 토론회 발제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에서 검정교과서들이 북한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서술했다며 그 사례로 토지소유권을 들었다. 그는 지학사를 제외한 5종의 교과서에서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지 않으면서 마치 주는 것처럼 기만하는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 토지개혁을 좋은 개혁인 것처럼 서술했다”고 짚었다.
교육부의 최근 자료도 검정교과서들이 “북한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토지를 분배한 것뿐인데 마치 농민 모두가 토지를 무상분배받은 것처럼 썼다”고 지적했다. 국가정상화추진위나 교육부나 모두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배분 방식을 기술한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자본주의적인 재산권·소유권을 근거로 든 것이다.
당시 학술토론회에서 고영주 위원장은 주제발표와 ‘인사말’을 했다.
심혜리·조미덥 기자 grace@kyunghyang.com
<2015-10-09>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