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사 국정화 돌격대’ 자처한 새누리당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하고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역사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극심한 반대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에 여당이 첨병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이제 나라는 반쪽으로 갈라지고, 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됐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스스로 화약을 지고 섶에 뛰어드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정부는 이르면 12일, 늦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르는 13일까지는 국정화 전환 내용을 담은 교과서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도 정작 추진 일정은 대통령의 일정에 허겁지겁 맞추는 어이없는 모습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2015 교육과정 개정’을 고시한 뒤 불과 20여일 만에 재고시를 해야 할 처지다. 졸속이 졸속을 낳고 억지가 억지를 부르는 악순환이다.

정부 여당의 이날 회의도 말이 당정협의지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이 자기네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맹세하는 자리였다. 새누리당은 최근까지만 해도 국정화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을 고려해 국정화가 아닌 검인정 기준 강화 쪽에 무게를 두어왔다. 게다가 2년 전에는 국정화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게 바로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013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고 경쟁을 통한 교과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어렵게 한다”는 등의 의견을 들어 국정화를 반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한다. 이날의 당정협의는 말하자면 일종의 ‘홍보전략회의’ 정도 수준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내용을 국민에게 설득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새누리당은 자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섬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도 국정화 전면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각종 국정 개혁이나 법안 추진 등도 일제히 제동이 걸릴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이 박근혜 대통령 고집의 산물임은 천하가 아는 일이다.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찬양하고 독재정권의 치부를 교과서에서 가리는 일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필생의 소원일지 모른다. 하지만 여당까지 거기에 장단을 맞출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손잡고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5-10-11>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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