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뉴라이트 ‘10년 역사전쟁’ 결과물

2005년 교과서포럼이 첫발

식민지 근대화론·건국절 등

‘뉴라이트 사관’ 심기에 온힘

2013년엔 교학사교과서 굴욕

역사 교과서의 국정 체제로의 전환은,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의 10여년에 걸친 집요한 ‘역사 전쟁’의 결과물이다. 일제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시발점으로 하는 뉴라이트 운동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화·세력화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결국 교과서 국정화라는 ‘결실’을 맺었다.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를 통해 장기집권을 노리는 보수진영의 욕망과 ‘아버지 명예회복’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집착이 뉴라이트라는 폭주기관차에 엔진을 달아준 것이다.

전쟁의 기원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출범한 ‘교과서포럼’은 “자학사관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지적 흐름을 바꾸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고 나섰다.

교과서포럼이 대표하는 뉴라이트 사관은 일본이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정부수립=건국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의 기적을 이뤘다는 ‘산업화론’의 세 덩어리로 집약된다. 이런 역사 인식을 담아 2008년 내놓은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이하 <대안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서술하고 5·16 쿠데타를 미화해 큰 논란을 샀다. 아울러 교과서포럼은 기존의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2011년 교과서포럼의 핵심인물들이 주축이 돼 발족한 한국현대사학회는 한발 더 나아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는 등 뉴라이트 사관을 덧입히는 데 성공한다. 역사학계에서 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주장에 본격적인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한국학대학원장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맡았다.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세력과 적극적으로 유착해 한국 근현대사를 독립운동사, 민주화운동의 흐름으로 보는 헌법 이념을 부정하고 친일·독재 세력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복원시켰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뉴라이트 역사학계의 전략은 한층 노골화된다.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 2008년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가 출판됐을 때 출판기념회를 찾아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고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포럼과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을 맡았던 이인호 현 <한국방송> 이사장(전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이 뉴라이트 학계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뒤 보수 역사학계 원로들을 모아 회의를 할 때 보면, 이 이사장이 대통령 옆자리를 맡아왔다”고 전했다.

2013년 권희영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이 주도해 집필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된다. 이 교과서는 ‘우편향’ 여부를 떠나 기본적 사실 기술부터 오류투성이라는 역사학계의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다. 하지만 채택률 0%대라는 굴욕을 겪자 2014년 1월 교육부는 곧바로 “편수조직을 설치해 교과서 검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다. 새누리당이 국정 교과서 도입에 군불을 때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10년을 경주한 ‘보수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가 결국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로 결론지어진 셈이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수진영에선 일본의 자민당처럼 ‘50년 가는 우파정권’을 꿈꾼다.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젊은층의 보수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2015-10-13>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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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구성 어떻게 할까

정부가 2017년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언하면서, 국정 교과서 집필진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근현대사 집필진 면면을 보면 ‘박근혜 교과서’의 내용과 품질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들은 국정 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극좌·극우 배제” 김 위원장

2013년 교학사 파동때 필진 감싸

권희영·이명희 등 참여땐

‘교학사 교과서’ 재판 우려 나와

김정배·이배용·김호섭이 주도할

심의위 구성도 벌써 논란거리

국사편찬위원회는 13일 “조만간 국정 교과서 집필진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해 학회와 연구소, 대학 등에 초빙 공모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집필진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내락을 받은 분(집필진)들이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학계 안팎에서는 심지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12일 “근현대사에는 역사가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 전공자를 초빙할 것”이라며 요건으로 ‘학문적 업적’ ‘명예교수’ ‘국정교과서 집필 경험’ 등을 거론했다. 심 교수는 한국 현대 정치 전공으로, 7차 교육과정(2000~2008년) 때 국정 중학교 국사 교과서를 집필했다.

일각에서는 2013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나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이 집필진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뉴라이트 성향의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허동연 경희대 한국현대사연구원장 교수 등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화 반대 선언을 한 상태라 ‘학자 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김정배 위원장이 13일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전교조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를 포함해 극좌는 물론 극우 인사도 집필진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우려를 더한다. 현재 검정 교과서 집필자 가운데 꽤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전교조 교사를 배제할 뜻을 밝힌 것이다. “극우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교학사 집필진을 ‘극우’로 배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 위원장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당시 “(교학사) 필자들의 역사관이 지난 10여년간 우리 역사 교과서 집필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온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문제 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이 분명하다”고 교학사 교과서를 감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좌로나 우로나 비판을 받는 분들을 집필진에 포함시키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국편도 이념적 논쟁으로 번지지 않고 좋은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편에 균형있는 역사관과 실력을 겸비한 연구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진의 견해’가 집필진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나 국정화 전환 논란 때도 실무진들은 정부 입김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교과서 검토와 자문, 수정·보완 요구를 맡게 될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 구성도 논란거리다. 김정배 위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등 심의위를 주도할 역사 연구 세 기관의 기관장들이 모두 이념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김정배 위원장은 1982년 국정 교과서에 참여해 군사독재를 찬양했고, 이배용 원장은 뉴라이트 ‘바른 역사국민연합’ 원로자문단이며, 김호섭 이사장은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2015-10-13> 한겨레

☞기사원문: ‘교학사 두둔’ 국사편찬위원장, 뉴라이트 집필진 꾸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