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무시’, 박정희 ‘인정’? 자가당착 개발 독재

제3공화국 시기와 유신 체제 시기는 엄연히 다르다

프레시안 : 제3공화국 시기와 유신 체제 시기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연속성도 많지 않았나. 예컨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규탄하는 시위가 커지자 1964년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제3공화국 때에도 정부 비판 세력의 목소리를 누르기 위해 계엄령을 활용했다. 군인들이 대학에 난입해 학생들을 마구 때리고 잡아가는 일 역시 제3공화국 시기에도 일어났다(예를 들면 1965년 8월 고려대). 중앙정보부를 앞세워 반대 세력의 숨통을 죄는 일도 제3공화국 시기에 비일비재했다. 물론 유신 쿠데타 이후 훨씬 극단적인 체제가 만들어진 건 분명하지만 계엄령과 군인들, 그리고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한 점 등은 제3공화국 시기나 유신 체제나 마찬가지 아닌가?

서중석 : 박정희 집권 전 시기에 걸쳐 계엄이나 중앙정보부를 통해 통치한 것 아니냐는 건데, 개발 독재를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도 그 점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1964년에 내린 계엄하고 1972년 10월 17일에 내린 계엄은 판연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 언론, 출판의 자유가 크게 제한을 받지는 않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야당의 활동도 그다지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1972년에는 이게 전면 부정되지 않았나. 야당도 활동을 못하게 해버렸다. 그러고 나서 계엄을 해제한 후 새로 선거를 한 다음에 활동하게 했다. 계엄을 선포한 건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보면 양자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을 가장 크게 특징짓는 것 중 하나인 중앙정보부도 유신 쿠데타 이전과 이후, 활동 면에서 차이가 크다. 내가 왜 이런 걸 일일이 지적하느냐 하면 저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과 달리, 그 부분도 그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제3공화국 시기는 감시나 연행, 연금, 고문이 부분적, 선택적이었다면 유신 쿠데타 이후엔 그 범위가 훨씬 넓었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의 유신 반대 시위를 도화선으로 해서 여러 대학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해 학생 시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요구가 “중앙정보부 폐지”였다. 중앙정보부는 유신 체제를 보위하는 핵심 조직이었다. 그래서 학원을 물샐틈없이 감시했다. 그런데도 1973년 10.2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계기가 된 건 그해 8월 중앙정보부에서 일으킨 김대중 납치 사건 아닌가. 그런 사건을 일으킨다는 게 1960년대에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인가, 이 말이다.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박정희 정권은 이걸 빨갱이 사건으로 치밀하게 조작했다. 1975년에 가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 물론 이 중 한 명인 여정남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긴 했지만, 어쨌건 이 8명은 법에 의한 살인을 당하지 않나. 학살당한 사람들이다. 이건 1964년 제1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할 때하고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또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사건, 이건 학생 운동을 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1960년대에 3차에 걸쳐 조작한 정치적 사건이다. 그런데 민청학련 조작 사건은 그러한 민비연 사건하고도 그 유가 다르다. 고문을 받은 정도, 재판 과정 등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다.

그리고 1975년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 중앙정보부는 국가를 병영화하고 준전시 상태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때는 다방에 가더라도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얘기해야 했다. 감시 체제가 워낙 철저하게 잘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 학생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보더라도 제3공화국 시기와 유신 체제 시기, 양자는 구별이 된다.

유신 체제가 없었으면 경제 발전도 없었다? 위험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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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어떤 식으로 구별되나.

서중석 : 일반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유신 체제 시기와 전두환 신군부 체제 시기에 있었던 현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 제3공화국 시기의 경우 각각 따로따로 이름을 부르고 있다. 3선 개헌 반대 운동, 교련 반대 운동, 한일 회담 반대 운동, 한일협정 비준 반대 운동,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각각 다르다. 따로따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물론 이게 민주화 운동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이름을 붙이는 것하고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라고 딱 1970년대를 규정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

더구나 제3공화국 헌법이나 체제를 반대하는 운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제3공화국 헌법 바꿔라. 체제를 무너뜨리자’,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 그건 1987년 6월항쟁 이후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1969년 3선 개헌 과정을 보더라도, 야당 의원들에게 개헌 찬반 투표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가 있긴 했지만 유신 헌법 제작 과정과는 많이 달랐다. 개인적 권력욕으로 군대를 동원해 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국무회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불법 기구에서 수백 개의 법률과 유신 헌법을 만들어낸 것하고 그 이전의 정치 과정은 차이가 많이 난다. 유신 헌법은 헌법을 어기고 개헌한 이승만 정권의 발췌 개헌(1952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하고도 적잖은 차이가 있다. 유신 헌법은 제헌 헌법, 제2공화국 헌법, 제3공화국 헌법과 전혀 다른 헌법이다. 이걸 구별해야 한다.

박정희가 1979년 10.26에 의해 거세됨으로써 유신 체제가 그와 함께 무너지고 서울의 봄이 오지 않나. 그때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데 김종필의 공화당 세력이건, 김영삼과 김대중의 야당 세력이건 그다지 큰 논란 없이 큰 테두리에 쉽게 합의를 봤다. 즉 ‘유신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합의를 봤다. ‘유신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게 민주주의 헌법이다’, 이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6월항쟁 때 나온 제일 중요한 구호가 세 가지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였다. 이건 전부 ‘유신 체제 이전 헌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사실 별 차이가 없었다. 유신·신군부 헌법을 철폐하자는 것이 호헌 철폐였고, 독재 타도는 유신·신군부 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그래서 직선제를 쟁취해 유신 이전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6월항쟁으로 탄생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1987년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오늘날 헌법하고 유신 헌법이 같은 건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나. 마지막으로 개발 독재론에 대해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

프레시안 : 무엇인가.

서중석 : 개발 독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왜 1972년 10월에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는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난 본다. 그런데 한마디 설명이 없다. 다시 말해 ‘박정희가 개발 독재를 위해 유신 쿠데타를 했다’든가 ‘경제를 위해서 했다’든가 하는 식으로 뭘 했는지, 뭘 안 했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다. 난 그 점이 개발 독재론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진보적 학자들의 개발 독재론에는 개발 독재가 아니었다면, 다시 말해 유신 체제가 없었다면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참 무시무시한 논리로, 뉴라이트조차도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차마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진보적인 학자들 중 일부가 하고 있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다.

<2015-10-14> 프레시안

☞기사원문: 전두환 ‘무시’, 박정희 ‘인정’? 자가당착 개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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