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절차상 문제 없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10.20. photo1006@newsis.com 2015-10-20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예비비 편성과 관련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비비 편성이 적절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기재부는 예비비 신청이 들어오면 국가재정법상 예비비의 요건에 맞는지 안맞는지 예측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을 따져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에 결정돼 예산 편성할 때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했고, 2017년 3월에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했다”며 “교육부의 내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비비를 철회할 용의가 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의 지적에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철회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친일·독재 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다’고 김 의원이 지적하자 “동의할 수 없다”며 “누가 친일·독재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냐”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과서가 너무 사실 관계가 혼란스럽게 기술돼 있어 미래세대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교과서 개발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 집필, 감수, 인쇄, 보급 등에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며 “2017년 3월에 교육현장에 보급되려면 금년 11월 개발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정부가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0월12일에 교육부가 (교과서 개정 방침을) 고시해 놓고 불과 하루만에 (기재부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예비비를 이렇게 졸속으로 사용해야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냐”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국정교과서도 교과서인데 15개월만에 만든다는 게 합리적으로 타당한지 기재부가 판단을 해줘야 하지 않냐”며 “교과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 3년 정도는 걸려야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은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것은 12일인데 2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11월2일이 돼야 확정되는 것”이라며 “고시가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예비비를 편성) 하나 연말에 예산이 확정됐을 때 하나 1달 차이 뿐”이라며 “정부가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요식행위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홍종학 의원은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라며 “그것에 맞추느라 15개월 만에 교과서를 뚝딱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교과서를 만드는 데 예비비를 사용한 적 있냐.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 맞춰 5년 전에 계획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사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북한 같은 나라에서 만드는 국정교과서를 시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hk@newsis.com

<2015-10-20> 뉴시스

☞기사원문: [종합]최경환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절차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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