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역사쿠데타’ 과연 성공할까?

정부여당의 ‘역사쿠데타’ 과연 성공할까?

– 정부여당이 국정교과서 강행하는 이유 – 그 진단 및 전망

출연자 :
김육훈 – 서울 독산고 교사, 역사교육연구소장,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역임

이준식 – 한국근대사 전공, 역사정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독립운동가 지청천 외손자

* 여는 글 :

안녕하십니까? 김형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저는 광명에 사는 고3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업하시는 역사 선생님 모습이 멋져서 역사교사라는 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고2 때 한국사를 수능 과목으로 정하고,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지켜진 과정을 배우고 법과 정치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참 멋지더라고요. 그대로만 정치를 했다면요. 수업시간에 저는 저항권을 배웠고, 4·19 민주이념을 배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같은 일에 사학도의 사명감과 정치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자보를 붙이게 됐습니다.

대자보에도 썼지만, ‘애들이 무슨 정치야, 대학 갈 노~오력이나 하라’는 어른들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성년자라 선거권은 없지만 참정권은 있다’라고요.”

이상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10대 학생들의 집회(17일) 하루 전, 경기도 광명의 조아무개 학생이 “답답한 마음에 동네에 붙였다”는 대자보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7일 방송에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과 우려를 깊이 있게 짚었음에도 결국 정부여당은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인터뷰-사랑방손님으로 다시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님과 이준식 역사정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님을 한번 더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보름간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오늘은 자기소개 대신,
소회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질문 1-1 : 저희가 2주 전, 방송을 통해 그렇게 우려하고 경고했는데도, 결국 정부여당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결정하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2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둔 뒤 확정하면, 앞으로 발행되는 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발행되는 법적 절차가 끝나는데, 우선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역사교사의 입장에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1-2 : 행정 예고 이전에 대다수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시민 사회와 야당에서도 분명한 어조로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조중동을 비롯하여 보수 언론도 모두 국정교과서만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결국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행한 배경을 어떻게 보나요?

질문 1-3 : 정부의 국정화 방침은 ‘정치적 계산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여상의 솔직한 속내는 뭘까요?
– 색깔공세까지 하고 있다 / 종북몰이 / 이념전쟁으로 몰고 가도 손해 볼 게 없다.
– 박근혜 정권은 단 한 번의 의견수렴도 없이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질문 1-4 : 이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란 이름을 붙였어요. 얼마 전에는 통합교과서란 말을, 그리고 그 전에는 단일 교과서란 말을 썼어요. 교육부는 국정이란 말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1-5 : 처음에는 교육부나 여당조차도 국정교과서 추진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국정교과서가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정책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질문 2-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한민국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로 전환됐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사학자 중 90%가 좌파인가요?

질문 2-2 : 그러니까 국정화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기존의 검정 교과서가 편향되었다고 보는 거죠? 최근 며칠 사이에 길거리에 새누리당이 붙인 펼침막이 여럿 보였어요. 제가 제일 섬뜩했던 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 라는 펼침막이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3 : 그러니까 두 분은 검정교과서가 편향되어서 국정화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편향성을 부풀리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 거 맞죠? 이와 관련하여 정부여당은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는 말을 참 여러 차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좌편향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과 그 주장의 실상을 짚어볼까요?

질문 2-4 : 국정화 대신 검인정 강화로 갈 수도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는 “검·인정 체제를 강화해 8종 교과서를 2, 3종으로 줄여 학교들에게 채택하라고 한하면 100%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좌파 사슬이 강하기 때문에 국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전교조가 큰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로비를 하는 사슬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깰 수 없는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 할 전쟁”이라고 강조했는데?

질문 2-5 : 정부가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이념공세를 펼치는데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당력을 결집하여 강력한 반대운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초,중,고,대학생들, 청소년 단체, 교사들, 대학교수들, 시민들까지…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정교과서는 안된다며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서고 있습니다. 반대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 상황도 한번 설명해주시죠?
– 역사학계는 지난 교학사 교과서 반대 움직임 때와 같은 ‘조직적인 대응’에 들어가는 등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고요?

질문 2-6 : 결국 청소년들까지 나섰네요.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질문 2-7 :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중·고교생의 지적 수준이 역사 교과서에 실린 비판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미성숙하다고 폄하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질문 3-1 : 김무성 대표는 “집필진에는 역사학자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집필인가요?
그리고 역사교사 및 역사교수들이 집필거부 선언하고 있는데, 그럼 국정교과서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교육부는 대체 누구랑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질문 3-2 : 이런 식으로 대다수 역사학자들이 거부하는 가운데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이 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육과정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까지 감안하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1 : 실제로 국정교과서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큰 부작용, 폐단은 무엇인가요?

질문 5-1 : 정부가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하면서 망신을 당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 거짓과 왜곡으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질문 5-2 : 일본의 한 외신기자는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납득이 안된다”며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검정 과정에서 이것을 걸러내지 못한 게 문제다. 검정 기준을 바꿔야 했을텐데 여태까지 왜 그런 걸 안 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검정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데 왜 국정화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질문을 던졌다.

질문 5-3 : 이날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가진 특수성에 의해 역사는 분열을 통합으로 바꾸는, 역사라는 과목만큼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상 역사에 있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네요?

질문 6 :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이 단단히 뿔났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소수파이지만 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가 지원하는 ‘역사전쟁’의 역풍이 심상찮아서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1 : 세계적 추세 –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검정제나 인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는 국가가 일절 개입하지 않는 자유발행제가 확대되는 추세라면서요?

질문 7-2 : 유럽에서도 프랑스처럼 국민이 인종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복잡하게 갈라지고 얽혀있는 나라가 드문데, 프랑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국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질문 7-3 : 역사 인식을 위에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는 민주적 교육방법이군요.

질문 8.어느 덧 주어진 시간이 다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닫는 글

옛날 어느 폭군이 있었답니다. 전쟁 중 한쪽 눈을 잃은 이 왕은, 모든 백성이 자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위엄이 넘치는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 화가를 찾았습니다. 나라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린다는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 바쳤습니다. 그러자 “짐의 애꾸눈을 그려 이렇게 흉한 얼굴로 만들다니 무엄하도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그 불쌍한 화가는 왕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화가가 왕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아니, 어찌 이것이 나의 진짜 얼굴이란 말이냐?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두 번째 화가는 살기 위해 왕의 얼굴에, 없는 눈을 그려 넣었지만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세 번째 화가가 다시 목숨을 걸고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왕은 이번에는 흡족하여 크게 웃으며 말했다. “오, 매우 훌륭하도다. 저 화공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라!” 세 번째 화가는 왕의 옆모습을 그려 사실적이면서도 보기 흉한 외눈박이 눈을 가리는 기지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누가나 자기 부모의 나쁜 점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친일과 독재를 한 아버지의 역사를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지운다고 영원히 지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는 말을 한번쯤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TV  |  kukmin2013@gmail.com

<2015-10-22> 주간 국민TV 행복한 교육세상

☞기사원문: 정부여당의 ‘역사쿠데타’ 과연 성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