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아버지, 친일인명사전 등재되고도 남는다”

– 청와대와 교육부가 교과서 TF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들통 났다. 교과서 국정화에 선을 긋던 청와대의 본심과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에 교과서 TF를 꾸렸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절차법상 문제가 있다. 인력이 14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정도면 대형 팀으로 볼 수 있다. 이 거대한 TF팀을 국민적 논의 없이 밀실적인 음모로 꾸렸다. 이러한 공작의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교과서 국정화 국면에서 TF 문제만 따로 떼어 내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어떤 의미인가.
“밀실 TF 역시 보수 세력의 ‘정치 프로젝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뉴라이트 등장과 건국절 논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금성교과서 등 기존 교과서에 대한 보수·우익 세력의 색깔론 공격, 교학서 교과서 집필과 국정화 추진은 같은 맥락 위에 놓여 있다.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뒤집기 위한 보수 세력의 정치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체험하지 못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 무리하는 걸까.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배운 적이 없다. 그가 성인이 됐을 때 체험했던 것은 유신체제다. 박 대통령은 유신체제의 퍼스트 레이디였다. 그가 봤던 세계는 유신시대의 청와대다. 민주주의를 체험할 공간이 없었다. 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 욕구가 크다. 아버지를 독재자로 평가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대통령은 아버지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책임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 국정화는 교과서 사유화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몰락을 보여준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교과서 국정화와 맞물린 발언이었던 것 같다.

“뉴라이트를 포함한 보수·우익이 왜 건국절을 주창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들은 1945년 8월15일과 1948년 8월15일 사이의 3년을 건국 운동기라고 보고 있다. 1945년 8월15일 해방은 연합군이 주도한 것이라며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기간이라고 말하는 3년을 평가한다. 이 경우 ‘항일’이라는 가치가 누락되게 된다. 3년 동안의 반공투쟁이 애국투쟁이 되고 건국투쟁이 되는 것이다. 이인호 KBS 이사장이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없다’고 말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에 대한 특별 예우법’까지 추진하려고 하다가 현재 막힌 상태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공세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속적으로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추적해왔는데.
“우리는 김무성 아버지 김용주에 대해서 ‘1920년대 중반까지는 나름대로 민족의식은 있었다’고 평가한다. 1938년 이후에는 명백하게 친일로 갔다.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수록되고 남음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 당시 자료를 보강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 보류해놨던 사람이지 제외시킨 사람이 아니다. 서술에 충실하기 위해서 보류했던 것이다.”

– 김용주가 다시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

“친일인명사전에 인물을 등재하는 것은 편찬위원회라는 독자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반드시 수록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 기준을 놓고 보면 실리고도 남는다.”

– 김 대표는 아버지가 3·1운동을 계승한 삼일상회를 설립했다면서 교육사업, 독립운동 등에 지원했다고 주장하는데.

“삼일상회 이름을 들어 독립운동을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삼일상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민족자본가 백산 안희제는 백산상회를 활용해 실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독립운동으로 어렵게 되거나 망하는데 김용주는 승승장구했고 사업을 확장해 친일로 나아갔다.”

– 새누리당은 박정희의 친일 논란을 반박하는 수준을 넘어 ‘비밀독립군’이었다고 주장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만약 박정희가 비밀 광복군을 했다면 이미 박정희 집권 시기 엄청 떠들었을 것이다. 박정희가 독립군을 도왔다는 증언은 세계일보 독자투고에 한 인사가 투고한 글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 대변인이 소설을 떠드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내면서 박정희를 수록했을 때 박지만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논리는 ‘아버지는 만주군 장교였지 일본군 장교가 아니기 때문에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뒤바뀌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왜 대통령이 국정화를 하려고 할까’에 공감하고 있다. 주류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받지 못하더라도 중?고교 학생들과 역사학자들이 목소리 내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한국의 역사학자 90%가 좌편향됐다’ ‘현행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식의 억지 색깔론이 역풍을 불게 한 것 아닌가 싶다.”

– 독재 체제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반독재 민주화를 체험했던 세대는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해왔다. 반면 젊은 세대는 독재를 경험한 적이 없다. 젊은 세대들은 이번 ‘역사 뒤집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교과서가 망가지는 현실을 보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 같다. 자신들이 교과서로 배워왔던 민주주의가 현재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하고.”

– 집필자 가운데 유력시되는 인물이 있나.

“특정인을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어느 시대나 곡학아세는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원로 학자를 중용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은퇴한 70대가 교과서를 쓴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극우 극보수 성향의 학자가 포함될 것이다. 집필진은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질 것이다. 나라를 넘겼던 을사늑약 때도 도장 찍는 이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다만 참여하는 이들에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교에 돈을 주는 대신 해당 학교 교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감시해야 한다.”

▲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지난 9월부터 비밀 TF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전교조 구성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에 사용한 피켓이 바닥에 놓여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친일파 청산이 포퓰리즘? “도덕성 흠집내기”

일부 학자들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구호가 포퓰리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는 지난 21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친일은 모호한 개념이며 무엇보다 비학문적이다. 더 이상 친일로 장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교수는 뉴라이트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중심주의’ 또는 ‘애국주의’로 표상되는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띄는 민족주의”라며 “성공한 역사를 합리화하며 또 하나의 민족주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뉴라이트가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애국주의를 옹호하고 있지만, 실은 민족주의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일부 학자들은 친일파 청산에 대해 ‘낙인찍기’라고 비판했다.

“친일인명사전 등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활동을 민족 담론으로 제한해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친일파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미숙한 개념일지는 모르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역사적 용어다. 용어 자체가 아니라 용어를 통해 어떠한 역사적 해석을 끌어내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 용어에 대한 시비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 친일인명사전을 포함한 친일파 청산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다면.

“일제는 민족우열론에 입각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다. 친일파들은 이에 동의하며 앞장섰던 그룹이다. 친일파 청산은 이러한 민족 차별에 대한 거부로서 의미가 있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우리 자신이 과거의 지배 담론을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성의 시작이다. 또한 친일파들은 군부 파시즘의 옹호자들이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는 국가주의 프로젝트에 매료됐던 인물이고, 만주국의 체험을 갖고 있다. 친일파 청산은 파시즘을 배격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민족담론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해와 무지의 소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친일인명사전을 만들 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친일인명사전은 정부·국회도 외면하고 학자도 외면했던 작업이었다. 60년 역사가 남긴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작은 손을 모아 만든 사전이었다. 친일 문제를 얘기하는 순간 종북좌파로 매도됐다. 여전히 색깔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친일로 장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흐름 자체를 상업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도덕성 흠집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책임한 주장이며 이러한 비난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박근혜의 민문연 언급, 공안몰이 이어지나?

뉴라이트를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실장은 뉴라이트의 역사부터 설명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역풍’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면서 보수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참여정부의 4대 개혁 입법이 보수 결집 운동의 촉매제가 됐다. 이 시기 뉴라이트는 대안 세력을 자처하며 결집했고, 뉴라이트 계열 단체인 교과서포럼을 중심으로 역사 문제를 의제화하기 시작했다. 역사 전쟁에 나선 보수 전위대의 출발이었다.

– 뉴라이트 역사관의 맹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뉴라이트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성공국가’라 단정한다. 성공의 요인으로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을 꼽으며, 박정희가 성공한 요인을 일제 식민지 시기 구축된 물적·인적 인프라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때 중복 투자가 필요 없었다고 합리화한다. 역사를 단선적으로 바라보면서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준다. 박정희를 산업화 세력의 정상으로 추상화하는 데 이러한 논리는 반공주의 밖에 없었던 친일·수구 세력의 합리화 기제가 됐다.”

▲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지난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배운 적이 없다”며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는 책임성이 결여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 뉴라이트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으로 나누어 공과 과를 평가해보자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 안착에 이바지했던 것처럼 산업화 세력도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했다는 식이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빵이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성장을 위해 독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4·19혁명을 퇴색시키는 데 쓰이기도 한다. 4·19혁명은 가난했음에도 민주주의를 달성한 역사였는데, 민주주의보다 성장이 필요했다는 식으로 5·16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유신 역시 마찬가지다. 민중의 민주주의 절차보다 성장의 시간과 속도를 강조한다.”

– 이영훈 교수는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중산층이 민주화의 주도세력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박정희 시기의 고도성장으로 산업화 세대라는 화이트칼라가 양산됐고, 이들이 6·10 항쟁에 가세하면서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본다. 뉴라이트들은 1987년 직선제 쟁취를 자유민주주의 완성이라고 판단하는데, 독재자의 산업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다. 독재자와 재벌의 산업화를 통해 민주화를 이뤘다면서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 ‘좌경화됐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학술 논쟁이 불가능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대표 뉴라이트 학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2011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만 한국 민주화가 실현됐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은 이미 제헌헌법에 기록돼 있다. 경제발전 덕분에 두꺼운 중산층이 형성됐고, 이들의 요구로 대통령 직선제 등이 실현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경제 성장이 박정희의 업적이라는 평가는 진보 진영에서도 나올 정도로 보편적인 것 아닌가.
“박정희 시기의 고도성장을 부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효과는 그래프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삶의 질로 다가와야 한다. 높은 성장 그래프만큼이나 두터웠던 것이 성장의 그림자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로 획일화하면서 건실한 중소기업이 사라졌고, 이러한 폐해를 현재 몸소 겪고 있지 않나. 재벌과의 정경 유착, 대기업 편중 기업 구조, 특정 국가에 얽매여 있는 대내외 경제 구조,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 이러한 역사를 같이 봐야 하는데 뉴라이트는 성장의 그래프만 보라고 주장한다. 그 자체가 폭력인 셈이다. 진짜 경제학자라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격차를 톺아봐야 한다.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서 조세개혁, 보편적 복지, 주택 양극화 해소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재벌의 공치사만 인정하라고 떠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정권 차원의 압박은 없나.

“그동안 크게 세 번의 압박을 받았던 것 같다. 첫 번째는 친일인명사전을 만들 때였다. 조중동을 포함한 모든 보수 세력들이 종북몰이를 했다. 두 번째는 백년전쟁이 나왔을 때였다.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씨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고 나섰다. 형사1부에서 공안부로 넘어갔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전자우편까지 모두 털어갔다. 아직도 쥐고 있다. 공안몰이를 할 가능성도 높다. 세 번째는 현 교과서 국면이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는 엎질러진 물이라는 판단도 든다.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나.
“일단 각종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 행정예고 종료일(11월2일)에 앞서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관련한 광고도 내고 기자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의 교과서 사유화 정책이며 유신독재의 회귀다. 그가 끝까지 국정화를 관철한다면 막을 수 없겠지만 그 경우 교과서 국정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today.co.kr

<2015-10-28> 미디어오늘

☞기사원문: “김무성 아버지, 친일인명사전 등재되고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