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학부모 1459명 ‘국정화 반대’ 집단민원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함부로 바꾸지 마라!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우리 양산의 학부모 1,459명은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도 재차 확인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바라보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스럽고 아이들에게는 미안하기까지 하다.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이제껏 우리 아이들이 배워온 교과서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이념 편향적이어서 바꾸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국가가 오랜 기간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교과로 가르쳤다는 말인가? 이런 경우 국가는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껏 교과서를 묵인하고 동조한 교육부, 전·현 정권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책임을 먼저 지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이 갑자기 오직 몇몇 정치인들의 국정화 주장만을 받아쓰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양산시 학부모 1,459명은 국가가 비정상적이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한국사 국정화의 부당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역설하고 강하게 규탄하고자 한다.

1. 우리 아이들이 몇 년간 배워온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는 교육부, 학계, 정부에서도 모두 인정하여 가르쳤는데 지금에 와서 이념편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다. 검인정 교과서라 함은 민간 출판사에서 학계·교육계 학자나 교사들과 연구, 검토하여 집필한 것을 국가가 검증하고 허락한 교과서이다. 전 정부와 현 정부도 다 허락을 했기에 학교에서 통용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으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가 자기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이 주장은 그동안 국가의 허락 하에 한국사를 가르친 교사들을 모독하고, 그 교과를 통해 배운 아이들을 우롱하고,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이다.

2. 이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집필진에 학계의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참여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학자들의 올바르고 다양한 시각이 아닌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교과서가 집필된다면 학문의 다양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독재적 주입식 교육이 될 것이다. 또한, 한창 창의성과 다양성을 배워나갈 시기의 아이들이, 현 정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교육부가 만들어내는 국정화 교과서로 공부를 한다면 학생들의 넘쳐나는 다양한 지적욕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3. 국정화 교과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 고증 없이 급하게 진행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국민적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몰아붙이기식 날림정책이다. 교과서를 만들 만한 충분한 시간도 없을뿐더러 전문성 있는 역사 학자들도 없이 만들어질 국정교과서를 과연 우리 학부모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4. 우리는 2013년 검인정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일부 왜곡하여 기록하거나 축소, 은폐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교육부에서는 은근히 시도를 했다. 그러나 전국 2,375개 고교에서 단 한 두 곳만 채택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자 이제는 아예 국정화라는 카드를 내밀어서 국민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심지어는 반상회를 통해 국정화를 홍보하라는 지시 사항까지 내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웃지못할 일들도 있었다. 

5,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몇몇 정치인들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역사를 보는 다양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들의 교재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후진국형 제도이다. 세계에서 국정화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나 방글라데시 및 일부 이슬람 국가들뿐이다. 그런데도 국정화를 굳이 고집하는 것은 교과서 발행을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여 국민을 통제하고 획일화하여 집권 세력이나 기득권 세력의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의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어제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면서 ‘역사 교과서 정상화’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였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역사교육을 받았다는 말인가? 즉, 잘못된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정부나 교육계의 묵인 하에 가르쳤다는 얘기이다. 몇 달도 아니고 현 정부가 들어서고 3년 가까이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니 우리 학부모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까지 검인정 교과서로 받은 역사교육이 일부 정치권에서 우기는 좌편향이나 김일성주체사상과는 무관한 교육이었음을 자신한다. 우리는 내 자식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학부모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 무지한 부모인 것처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아이들의 교과서조차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함부로 뺏으려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한국사 국정화’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국민의견이나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몇몇 사람들의 입김대로만 속도를 내어 국정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태도는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아주 실망스러운 태도이다.

우리는 경남 양산시의 학부모이다. 경남 도지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아이들의 밥먹을 권리마저 빼앗겨서 1년 가까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결정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부모가 된다.

제발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전혀 문제없이 배워온 교과서를 함부로 바꾸려하지 말고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찾아서 하기를 바란다. 지금 시점에서는 힘들게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함부로 바꿀 국정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곧 사회로 나갈 우리 아이들의 고민인, 늘어나는 대학 등록금, 포화상태인 청년 실업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아파해주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더 절실하다.

우리 양산시 학부모 1459명은 먼저 기록된 역사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지난 역사의 기록들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라 생각하여 여기 모여 한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감히 바라건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정책적으로 획일화를 강제하는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들처럼 학문의 자유를 부여하는 검인정 교과서나 자유발행제 교과서를 선택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배우기를 희망할 뿐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양산시 학부모 1459명 일동.

윤성효기자

<2015-10-2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양산 학부모 1459명 ‘국정화 반대’ 집단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