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박정희 정권이 자초한 천주교 횃불 시위”

프레시안 : 김 교수의 주장, 어떻게 보나.

서중석 : 난 김 교수의 이런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 김 교수는 남미의 관료적 권위주의 정권 탄생 전야에 보이던 민중 연합과 군부-자본가 계급 동맹 사이의 본격적인 정치 투쟁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럴 수 있는 대규모 혹은 조직적인 계급 갈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남미의 권위주의 정권 탄생이 더 방어적이고 예방적인 것, 즉 민중 세력의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유신 체제의 탄생은 이미 확립된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면서 1971년 사건을 설명했다.

내 생각을 말하면, 운동권과 달리 박정희 정권은 1971년을 전후해 있었던 사회적 갈등이나 민주화 요구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전태일 분신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장이 처리할 일로 치부했고,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차관 몇 사람이 대책을 협의한 것만 자료에 나온다. 사법부 파동이 일어났을 때 박정희가 파동의 계기가 된 이범열 부장판사 독직 사건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하기는 했다. 사법부의 항의가 더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검찰관 인책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서울민·형사지법 판사 85명은 정상 집무를 통해 사법권을 수호하기로 하고 사표를 전원 철회했다. 이 파동으로 이범열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사법권 수호에 앞장섰던 송명관 서울형사지법원장, 검찰관 인책 요구에 앞장섰던 홍성우, 김공식 판사도 사표를 냈다. 그 후 대법원 판사 9명을 비롯해 고법, 지법 판사들이 1973년 법관 재임용 직전에 사표를 내거나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보복을 당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법부 파동을 계기로 사법부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사법부 파동 당시 법관들은 신직수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봉성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5명 등 모두 6명의 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직수 장관과 이봉성 검찰총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나머지 검사 4명의 경우 1971년 8월 24일 대규모 검찰 인사 때 자리를 옮기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법부 파동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던 1972년 7월 28일 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이날 <동아일보>는 파동 당시 주역들이 그 후 어떻게 됐는지를 짚었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부장이던 최대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차출됐다가 청와대 사정보좌관실로 이동했다. 이규명 검사는 천안지청으로 전출됐다가 8개월 만에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발령을 받은 후 청와대로 파견됐다. 김종건 검사는 전주지검을 거쳐 서울지검 성동지청으로 올라왔다. 서울지검 검사장이던 김용제는 대검 검사로 재직 중 1972년 3월 사망했다. 이처럼 4명 중 2명이 지방 근무를 하긴 했지만 이를 문책으로 보긴 어렵다. 당시 서울에서 2년 근무한 검사는 지방 근무를 해야 했던 점, 2명이 내려간 곳이 자신의 고향이거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었던 점, 그리고 2명 모두 1년도 안 지나서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울러 4명 중 2명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점도 파동 당시 문제가 됐던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문책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보여준다. <편집자>)

프레시안 : 박정희가 1971년 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건 그해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서중석 : 박정희가 사회적 갈등이나 민주화 요구를 약간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19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했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느꼈다면, 박정희처럼 이런 문제를 예민하게 활용하던 사람이 그 부분을 포함해 이용하지 않고 가만있었을 리가 만무하다.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하게 된 이유로 박정희는 국제 정세의 급변, 북괴의 남침 준비 광분 같은 것을 제시했는데 그건 당시 실정과는 큰 차이가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게 될 수 없지 않았나. 만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었다면, 박 대통령이 그 기회를 놓쳤을 리가 없다. 1971년에 국민이 보기에 ‘이건 국가적인 비상 조치를 필요로 할 만큼 정말 큰 사건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게 있었다면 그해 12월에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할 때 박정희가 그 부분을 넣었을 텐데,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한마디도 없다.

다만 그 선언에서 이 정도 말은 한다.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적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게 돼 있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은 1970년과 1971년의 사회적 갈등이나 민주화 요구가 사회 불안 요소라고 어느 곳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 박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 당시 신문 가운데 그래도 조금 비판적이었던 <동아일보>가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관해 사설을 쓰면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게 나온다.

프레시안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어떤 주장을 폈나.

서중석 : 이때 <동아일보>는 1970년과 1971년의 사회적 갈등이나 민주화 요구를 불안 요인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회 불안의 근원적 요인이 부정부패에 있다”고 하면서 부정부패 문제를 들고나왔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퇴폐 사회 풍조가 번지며 국민 간에 일체감이 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부정부패라면서 <동아일보>는 그렇게 주장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주장한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1971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라 부정부패가 이 시기에 이렇게 크게 안중에 들어온 이유는 박정희 집권기에 치러진 대선과 총선만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는 주장처럼 잘 먹혀드는 게 없었다. 이걸 야당이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그만큼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다. 1963년에도 그랬고 1967년에도 그랬고 1978년 12.12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 1971년에도 대선과 총선이 있지 않았나. 나중에 학생 운동과 관련해 많이 언급하게 될 텐데, 이해에도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다.

어쨌건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적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동아일보>는 그 뜻이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으며 부정부패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자 한다”, 이렇게 써버렸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역사학자 서중석의 진단

☞ “박근혜는 유신의 허깨비가 결코 아니었다”

☞ “박정희 신드롬, 박근혜가 지울 수도 있다”

☞ “<조선> 말대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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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횃불 시위 부른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

프레시안 :예전에 경제 개발을 다룰 때 이후락의 떡고물론을 이야기했던 것이 떠오른다. 박정희 집권기에 실력자 중 하나였고 박 대통령의 금고 대행 역할을 오랫동안 한 인물로 꼽히는 이후락은 그 시기에 194억3000여만 원을 치부한 것으로 훗날 드러난다. 그런데 엄청난 부정 축재가 문제가 되자 이후락은 “떡고물 안 흘리고 떡을 만들 수는 없는 일”, “떡을 만지다 보니 고물이 묻기 마련”이라고 변명했다.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이후락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4대 의혹 사건을 비롯해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벌어진 일을 쭉 살펴보면, 부정부패는 부끄러운 짓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인식 자체가 당시 집권 세력에게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서중석 :
부정부패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박정희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71년 선거에도 그런 태도로 임했고, 내가 본 박정희 연설문집에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 부정부패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이해 선거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가 쟁점이 되고 하반기에는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진 것도 그런 사정과 관계가 있었다. 이때 종교계에서도 특히 강원도 원주에서 부정부패 척결 캠페인을 크게 벌인다. 10월 5일부터 3일간 지학순 주교가 중심이 돼 원주에서 부정부패 규탄 대회를 여는데, 여기에 천주교 신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동참했다. 이때 횃불 데모까지 벌이고 그랬다. 그 후 부정부패 규탄 운동은 다른 곳으로 퍼지는데, 여기에 학생들도 가담했다.

이처럼 부정부패가 1971년 대선, 총선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10월에는 부정부패 규탄 대회가 원주에서 크게 일어나고 학생들도 시위를 벌일 때 이 문제를 들고나오자 박정희 정권은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했다. 군인들을 동원해 힘으로 진압하는 강경책을 쓴 것이다. 어쨌건 10월 5일부터 3일간 원주에서 지학순 주교가 중심이 돼서 이처럼 부정부패 규탄 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 유신 체제를 비판하다가 구속된 지학순 주교가 1975년 2월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출감하는 모습. ⓒ연합뉴스

프레시안 :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서중석 : 1970년대 유신 체제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박정희 유신 정권을 제일 적극적으로 괴롭힌 세력이 어디냐 하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었다. 천주교 쪽이었다, 이 말이다. 학생들과 함께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맞선 양대 세력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천주교가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하게 된 계기가 뭐였느냐. 그게 바로 지 주교가 중심이 됐던 이 부정부패 규탄 시위였다. 그와 더불어 지 주교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돈을 상당히 줬다. 당시 그 돈을 주로 내가 받아서 넘겼는데, 하여튼 이처럼 계속 유신 체제에 맞서던 지 주교가 1974년에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실을 폭로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점들을 쭉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지 주교가 우리 민주화 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큰데, 그러한 지 주교가 주도한 첫 번째 운동이었다는 점에서도 1971년 10월 원주에서 전개된 부정부패 규탄 운동은 큰 의미가 있다.

김덕련 전 기자
<2015-11-01>프레시안

☞기사원문: 부정부패 박정희 정권이 자초한 천주교 횃불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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