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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한 채 억지 이념공세”…줄잇는 국정화 반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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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앞당겨 3일 확정 고시하려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이 2일로 끝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일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건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언제든 확정고시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3일 중 인터넷에 고시하는 형태로 확정고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애초 지난달 12일 국정화 계획을 행정 예고하면서 밝혔던 대로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이틀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고시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하지만 국정화 관련 반발이 만만치 않아 고시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기 힘든 상황이다.


▲ 20개 청년예술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년예술가 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허환주)


“국정화, 상상력 제한하려는 시도”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2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이 이어졌다. 20개 청년예술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년예술가 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검정 체제 한국사 교과서들은 지금 정부가 승인했음에도 ‘좌편향’되었다는 딱지를 붙이면서 ‘건전한 역사관’을 육성하겠다는 말장난을 하면서 국정화 교과서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창조적 상상력을 펼쳐갈 우리 청년예술가들은 역사가 권력에 의해 왜곡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지어 집권여당과 대표는 현재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한탄을 ‘부정적’ 역사교육 탓으로 돌리며 올바른 정치를 통해 국민들을 평안케 해야 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한 채 억지 이념공세에 매달리고 있다”며 “역사를 현실 정치 수단으로, 권력의 정통성을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왜곡된 역사 획일화의 반 헌법적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국정화는 표현의 자유, 학문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청년예술가들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다면 14일 더 많은 예술가와 함께 예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청주 등에서도 국정화 반대 목소리 쏟아져


강원도민으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강원네트워크(강원네트워크)’는 춘천시 명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주간 총 2184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주에서도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청주청년회, 청주대 총학생회 등 7개 청년·학생 단체는 이날 충북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교사와 역사학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역사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앞서 10월 29일에는 미국 서부 명문대 UC버클리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UC 버클리의 한국동아리 CKS(한국학위원회)는 캠퍼스에서 대자보를 들고 행진하며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10명의 교수 등 130여 명의 한인과 타민족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7일 국정화 반대 도심 집회를 준비 중이다. 14일에는 10만 명이 모이는 민중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힘든 모양새다.


허환주 기자

<2015-11-02> 프레시안

기사원문: “책임 회피한 채 억지 이념공세”…줄잇는 국정화 반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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