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법률가 605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법을 하고 있는 교수, 변호사들도 나서지 않으면 죄를 지을거 같아 이 자리에 나왔다”(송상교 변호사)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와 변호사들이 나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자신을 ‘박정희 키드’라며 소개한 이석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참여정부에서 검·인정 교과서를 할 때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얼마나 노예교육을 받았느냐”며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에 반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도 “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 추진되는 국정교과서는 다른 무엇보다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정화 시도 과정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정부에 물었다. 덧붙여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모른 채 청와대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해 국정화 시도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나팔수 행세만 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함께 한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박근혜 정권은 툭하면 ‘북한은 절대왕조 국가다’고 말한다. 박 대통령 자신은 무엇인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자체가 절대왕조와 다를 바 없다”며 “교과서 국정화는 파시즘”이라고 단정지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들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11.02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이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소속된 교수 130명, 법률가 475명 등 605명은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고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채용민 PD ymch@kyunghyang.com

<2015-11-02> 경향신문

☞기사원문: [동영상 뉴스]교수·법률가 605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