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4. 일본제철징용공재판지원회의 성명서(2015.11.13)

신일철주금은 징용 피해자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즉시 강제 연행 문제를 해결해라!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2013년 7월, 앞선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신일철주금에 강제 연행된 전 징용공 피해자 4명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지 벌써 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제철의 오사카 공장에 강제연행되어, 20년 가까이 회사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 온 원고 중 한 명인 여운택씨가 2013년 12월에 돌아가셨고, 2014년 10월에는 또 다른 원고인 신천수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는 생존자는 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원고 8명 가운데 2명이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남는 피해자도 모두 90세 전후의 고령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는 청구권문제가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으며,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협정체결 당시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강제연행’을 자행한 기업의 책임이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일철주금은 스스로의 행동규범으로 ‘각국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규범, 문화, 관습 등을 존중하여 사업을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이웃나라와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발전의 열쇠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일철주금은 일본정부의 완고한 자세를 따를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으로 피해자의 절실한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도적 입장에서 남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처음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록과 관련하여, 신일철주금(당시 일본제철 주식회사)은 태평양전쟁 당시 약1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한반도에서 강제연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하타제철소의 경우에도 징용공 3,042명에 대한 미불임금명부(공탁 명부)가 남아 있습니다. 신일철이 강제연행·강제노동을 한 역사는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매스컴의 취재에 대해 야하타 제철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던 것과는 별개 법인’이라고 하며, 일본제철의 ‘징용공’에 대해서 ‘관여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역사에서 ‘신일철의 역사는 관영 야하타제철소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불리한 부분에서는 ‘다른 법인이므로 모른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강제연행의 역사적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앞선 재판의 대법원 항소를 즉시 철회하고, 이번의 재판에 대해, 그리고 당시 자행한 모든 강제연행 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일철주금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정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피해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돌아가신 피해자가 2012년에 당시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현 일본 상공회의소회장), 무네오카 쇼지 사장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일본 제철에서 일한 경험은 괴로운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제 인생의 일부이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 한 대가를 반드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일본제철은, 법이라든가 외교협정과 같은 정치적인 결정의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여운택

「제가 일본 제철과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쟁 중에 피와 땀으로 번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의적인 동정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이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미 6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아흔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참 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일본제철회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피해자와의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2년 1월 신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