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나라의 주권을 버리고, 그의 딸은 민족을 버렸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한국·일본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65년판 매국·굴욕협상이다”며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전면 무효다”고 선언했다.

민주주의광주행동,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시민플랫폼 나들 등은 31일 광주시청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는 한미일 안보동맹이란 미명하에 피해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까지 내팽개친 굴종외교의 전형이자 외교참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정부가 불편해하는 장애물을 한국정부가 대신 걷어주는 반민족이고, 매국 협상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울분을 못 이겨 고개를 떨구고 있고 일본정부는 ‘읽은 것은 10억 엔’뿐이라며 표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한술 더 떠 소녀상 이전에 대해 벌써부터 으름장이다”며 “피해자들의 마지막 존엄을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 있냐”고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일본 아베총리가 ‘12월 말 타결’이라며 미리 시한을 정해 둔 것부터가 상식 밖이었다”며 “우리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 양보를 거듭하며 절차적 정당성부터 문제가 있는 이 협상에 매달려 왔는지 지금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불법적인 전쟁범죄다”며 “정부가 공언해 온 것처럼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 여전히 그 법적 책임이 남아있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입을 봉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사죄’가 그 어디에 있었는지, 그 예를 알지 못한다”며 “이번 협상은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상 3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과 맞바꾼 65년 매국협상의 재판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반세기 전 박정희 대통령과 A급 전범 기시 노부스크게가 65년 협정의 주역이었다면 2015년엔 그들의 딸과 외손자로 얼굴이 바뀌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우리정부가 이전 문제를 용인한 것 자체가 주제 넘는 짓이자, 이번 협상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며 “오늘의 소녀상을 있게 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차에 치워버리자는 식의 못된 심보가 아니라면, 감히 소녀상 이전 문제를 입에 올려서야 될 일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돈 몇 푼으로 피해자들의 빼앗긴 명예와 존엄을 대신할 수 없다”며 “진정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존엄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즉각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순서고 도리다”고 꾸짖었다.

이와 관련 임추섭 민주주의광주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이번 협상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도 없이, 미국의 조종에 의해 이루어진 굴욕협상”이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제2의 한일굴욕협정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만큼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므로 민주주의의 운명을 걸고 일제의 찌꺼기를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 측에서 10억 엔 출연’,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 중단’ 등 3개항을 합의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 공동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소녀상과 관련해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구 기자 | nexus386@hanmail.net

<2015-12-31> 시민의소리

☞기사원문: “박정희는 나라의 주권을 버리고, 그의 딸은 민족을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