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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외교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정부의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정작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정부간에 협상을 알지 못했고 또 합의도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빠진 협상과 합의는 무효이며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2016년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인사말 : 홍익표 김제남 국회의원, 한택근 민변 회장
피해자 발언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김복동 이용수 할머니
토 론 : (사회: 장완익 변호사)
1.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양현아(서울대 법학과)
2. 일본군위안부 운동에 비추어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3. 법적 관점에서 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문제점/김창록(경북대 법학과)
4.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와 법적 함의/조시현(전 건국대 법학과)
5. 책임의 책임성 – 책임의 다의성과 기회주의적 성격/이재승(건국대 법학과)
6. 한일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
한국 – 윤미향(정대협 상임대표), 일본 – 가와카미 시로우(변호사)
질의응답 : 청중, 취재기자, 발표자
박찬남 기자ㅣ기사입력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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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마로니에방송
☞기사원문: [긴급토론회]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