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기준’마저 숨긴 채 집필 강행

ㆍ교육부 “국편·편찬심의위 의견 듣고 공개 시점 결정”

ㆍ편찬기준 공개가 관례…“검증 거부하면서 뭘 담을지”

교육당국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 공개 없이 이미 교과서 집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필진 비공개에 이어 수차례 공개를 공언했던 편찬 기준까지 공개하지 않고 교과서 집필에 들어간 것이어서, ‘깜깜이 집필’ 비판과 함께 교과서 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이 이달 중순 확정됐으며 집필진이 집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언제 공개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국사편찬위원회와 편찬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 공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찬 기준이 이미 확정돼 집필이 시작됐음에도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집필진에 대해서는 아예 비공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집필진에게 안정적인 집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과서가 완성되는 오는 11월까지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교육부 장관 권한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뒤 국정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집필진 공개 여부를 수차례 번복해 왔다. 지난해 10월18일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집필진 공개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9일 뒤인 27일에는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12일 뒤인 11월8일에는 대표 집필자였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의 불명예 사퇴를 이유로 책이 완성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편찬 기준 역시 애초 지난해 11월30일에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12월 초” “12월15일” 등으로 거듭 연기하면서 해를 넘겼다. 이 무렵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편찬 기준이 보고되면서 기준 공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성했지만, 편찬 기준이 확정돼 집필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교육당국은 공개 시점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편찬 기준을 확정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 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집필진과 편찬 기준 공개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검인정교과서의 경우 편찬 단계부터 집필진과 편찬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관례 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정부가 집필진과 편찬 기준에 대한 검증마저 거부하면서 교과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2016-01-27> 경향신문

☞기사원문: 국정 교과서 ‘기준’마저 숨긴 채 집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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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밀실’에서 시작한 국정교과서…입맛대로 서술 불보듯

☞한국일보: 편찬준거 숨긴 채.. 정부, 국정교과서 이미 쓰고 있다

☞노컷뉴스: 결국 편찬기준도 ‘비밀’… 국정교과서 ‘몰래 집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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