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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에 제동 그때그때 다른 교육부

2016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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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 583개교에 배포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교육부가 12일 예산 사용이 적절한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민간단체를 간접 지원하는 문제가 있어 책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은 4389명의 친일행적을 수록하고 있다. 그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작곡가 안익태 등이 포함돼 있다.

<친일인명사전>은 일제강점기 공문서, 신문, 잡지 등 3000여종의 문헌자료와 250만건의 인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만든 ‘사실’ 중심의 인물사전이다. 수록 대상자 유족 및 보수단체들이 ‘발행 또는 게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0년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일부 유족이 제기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 “<친일인명사전>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 “표현 내용이 진실하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 3월 ‘이달의 스승’을 선정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에 스승 후보 12명에 대한 행적 조회를 요청했다. 이때 연구소는 최규동의 친일행적 등 다수 인물의 행적에 의문이 있다고 확인해줬고 명단은 보류 됐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교육부는 다시 연구소에 새로운 ‘이달의 스승’ 후보 3명에 대한 ‘친일행적 등 역사 및 사회적 논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연구소는 ‘이달의 스승’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재고하라고 회신했다. 교육부는 그 ‘특정 단체’에 왜 ‘친일행적 조사’를 요청했나. 그 기관의 자료를 신뢰한다는 뜻 아닌가.

교육부 또한 특정 단체 지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몇 년 전 교육부가 논란의 한국사 교과서 발행회사인 교학사의 <교육법전> 구매에 억대의 예산을 썼다는 사실과 교육부 전직 고위 관료들의 친목단체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교학사의 <한국사대사전> 판촉활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뒷말을 낳기도 했다. 교육부의 앞뒤 안 맞는 행동이야말로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