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朴정권 3년, 노동·인권 등 12개 분야 낙제”

25일 ,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 ‘총체적 문제’ 평가

▲ 25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전국빈민연합 등 노동, 시민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정권 3년 평가 및 각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째를 맞는 25일, 재야 시민단체 수백여개로 구성된 ‘민중의 힘’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3년 평가 및 각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총제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아직 2년이 더 남은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해다. 특히 노동·농민·통일(위안부)·세월호·역사왜곡·인권 등 등 12개 세부 분야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우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3년간 정부의 낙수효과와 일자리 창출은 없이 재벌만 배불렸다”며 “특히 정리해고가 보다 쉬워진 상황 등 노동 탄압으로 서민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처리 저지에 나선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강화법이다. 국정원에서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들여다보기 위한 국민사찰법”이라고 성토했다.

지난해 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도 주요 실정으로 지목됐다. 이태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장은 “한·일 합의 후 세상을 떠난 위안부 할머니가 두 분이나 계신다”며 “가족들은 정부 측이 보낸 화환을 던져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분노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역사왜곡’이라고 평가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시작됐다”며 “조악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제작하려는 말도 안되는 역사왜곡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전국이 홍역을 치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공의료의 구멍이 뚫렸을 뿐 아니라, 병원의 수익성을 우려해 감염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들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정부 비판 목소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윤 기자, 한보경 기자

<2016-02-25> 머니투데이

☞기사원문: 노동·시민단체 “朴정권 3년, 노동·인권 등 12개 분야 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