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국정교과서, 표현·학문의 자유 침해 우려”

인권보고서,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언급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도 ‘우려’ 대상으로 지목됐다.

미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각)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보면, 2절 ‘시민의 자유 존중’ 가운데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두 차례 한국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새롭게 언급하고 있다.

우선 ‘표현의 자유’ 중 ‘검열과 콘텐츠 제한’ 부분에서는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중·고교에서 정부가 출자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한 단 한권의 역사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2010년 이래 학교들이 교육부에 의해 승인받은(검정) 교과서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권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이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 항목 중 ‘학문 자유와 문화 이벤트’ 부분에서도 재차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거론했다. 국무부는 “학문 자유 또는 문화적 행사를 특별히 겨냥한 정부의 규제는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중·고교가 역사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끝내려는 정부의 계획은 (한국의) 학문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등도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다뤄졌다. 국무부는 한국 인권보고서 ‘총평’에서 “우선적인 인권 문제들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계속되는 처벌 등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밖에 다른 인권 문제들로는 일부 관료들의 부패,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자 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탈북자와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LGBTI,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간성),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 역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기소 등 정부의 조처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2016-04-15> 한겨레

☞기사원문: 미 국무부 “한국 국정교과서, 표현·학문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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