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보훈’에는 무능, ‘보신’에는 귀신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긴급논평]

‘보훈’에는 무능, ‘보신’에는 귀신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6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에 대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가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던 박승춘 보훈처장이 하루 사이에 정반대로 말을 바꿨다. 상훈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 친인척’ 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 관련 인물’에 대한 서훈 취소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의 이런 황당한 입장 변화는 ‘과거 김일성 주석의 친인척에게 서훈한 적이 없다’던 어제 정무위에서 행한 처장의 답변이 또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에 대한 애국장 추서 또한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정부 부처의 수장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어제 오늘이 다르고 오전 오후가 다르게 책임회피를 일삼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지위 보전을 위해 하루아침에 가치관을 바꾸고 수십 년간 지켜온 국가 대계를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가? 이해관계에 따라 서훈기준을 조변석개하려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와 경멸감만 더 할 뿐이다.

이제 현 정권의 보훈정책에서 원칙은 무너지고 기회주의적 보신만 남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상습적인 정치편향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무능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박승춘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기만당한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6년 6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