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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정부 관계자 참석… 국민정서 철저하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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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 |
| ⓒ 연합뉴스 | |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창설기념식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거행됐다.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용인한 아베 내각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주한 일본 대사관 내에서 행사가 열렸었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은 올해 서울 시내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기념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로 양국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행사에는 일본 대사관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 상당수가 참석했다.
자위대가 정식 군대 될지도 모르는데… 안이한 정부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응은 양국 정부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앞서 외교부 등이 12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고, 당일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이었던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자위대 창설기념식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민사회의 비난은 한국의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사를 강행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정부와 국방부를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과거사 부정과 왜곡,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자국행사에 참석한 정부와 국방부를 향한 비난이 폭주했다.
원래 일본 대사관 내에서 열렸던 자위대 창설기념식은 지난 2004년 50주년 기념행사 이후 서울 시내 호텔 등지에서 열리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나경원, 송영선 의원 등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자위대 50주년 행사에 참석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뒤늦게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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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회의원은 2004년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
| ⓒ 유투브 캡처 | |
혹자는 과거에도 열렸던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정례적인 순수한 외교 행사”라는 정부와 “상호 국방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번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이라는 국방부 입장 역시 혹자의 범주에 속할 터이다.
그러나 현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의 자위대가 아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014년 ‘자위권 발동 3요건’을 뜯어고쳤고, 이를 통해 일본 및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시켰다.
대다수의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내각의 다음 목표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규정해 놓은 평화헌법 9조가 완전히 무력화되게 된다. 아베 내각의 숙원이었던 자위대의 군대화와 해외 파병의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자위대 창설기념식이 어떻게 순수한 행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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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위대 창설 기념식 개최 규탄한다” 장준하부활시민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민중연합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힐튼 호텔 앞에서 자위대 도심 기념식 개최를 규탄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아베 내각의 궁극적 목표는 자위대를 방어가 아닌 공격과 전쟁이 가능한 군대로 완벽하게 재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위대 창설기념식은 단순한 정례적 순수 행사가 아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넘어 군사대국화를 꿈꿔온 일본 정부의 오랜 야욕과 야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정치·외교적 의미가 있는 행사에 정부 관계자가 버젓이 참석했다. 식민지배의 아픔과 상처를 도외시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궁합이 참으로 절묘하기 그지없다.
지난 2015년 10월 14일 황교안 총리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허용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해 12월 28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월 말에는 전범기를 단 해상자위대가 진해항에 입항했고, 지난달 말에는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의 기관장의 입에서 “천황 폐하 만세”가 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국민정서를 무시하며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개별 사안들은 외따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일련의 흐름들은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가설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다.
<2016-07-1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 박근혜 정부의 ‘자위대 기념식’ 참석, 예견된 일이었다
※관련기사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참을 수 없는 일본정부의 오만, 그 보다 더한 한국정부의 비굴함
☞민중의소리: [사설] 서울 도심에서 치러진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미디어오늘: 자위대 행사 열린 힐튼호텔 앞은 조선신궁 있던 자리
☞헤럴드경제: 日자위대 행사 박수치러 간 朴정부..”대한민국의 치욕”
☞여성신문: 서울 한복판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열려…정부 관계자 참석 논란
※현장: [오마이포토] 자위대 기념식 화난 시민들 “나라꼴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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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국내 비난 여론으로 2014년 취소되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장준하부활시민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민중연합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힐튼 호텔 앞에서 자위대 도심 기념식 개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자위대 창설 기념식이 과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발적 행사를 치욕적인 식민지 수탈의 아픔을 갖고 있는 한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자행하는 것을 결코 용날할 수 없다”고 기념식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실장 “한일 마녀들이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모여 죽어간 황군을 다시 한번 자위대로 부활시킬려고 한다”며 “일본 극우 부활절을 목격하고 막아내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베 정부가) 개헌선 만들어서 헌번 9조를 고치려고 한다”며 “다른 말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옛 황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베가 꿈꾸는 극우의 세계이고 과거로의 부활이다”고 규탄했다.
강혜진 숭실대 학생은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발인이 있었던 날이다”며 “지금 이 자리에 가야한다는 국방부, 그 외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일본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할머니들을 찾아 지난해 말에 했던 합의에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합의를 통해 두 나라 관계가 개선 되었다고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서 성대하게 기념행사를 해도 되냐”며 “너무나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이 나라가 아직도 친일파에 굴러가는 나라가 되어 아주 나라꼴이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창설 기념행사에 초청된 외교관이 차량을 타고 호텔에 들어서자, 시민들이 차량의 진입을 막으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중단할 것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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