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다시 광복절, 길 잃은 남북

다시 광복절을 맞이하였다.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참된 실현과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아 자성의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국민이 분열되어 혼돈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이 막가는 길로 치닫지 말고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풀어보려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적 전략 배치이니, 안보에 있어서는 국민이 분열하지 말고 한길로 나가야 한다고 설득하려 든다.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배치로 해서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의 가속으로 평화체제가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이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방어망 구축의 일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국가적 사안을 두고 국회와 국민의 협의를 통한 동의절차 하나 없이 대통령이 혼자 결단하고 따라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이는 독재정권이 하던 그대로다. 그리해 성주 군민들이 들고일어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 어디에 사나 공통된 민심일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역대 독재정권이,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권 유지를 위해 써먹던 수법을 다시 휘둘러, 신종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

애당초 이승만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준 뒤 정전협정 60년이 넘었는데도 한국의 보수정권은 환수를 거부해 스스로 자주독립국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사대주의적 발상일 것이다. 더욱이 정전회담의 당사국은 미국과 북한이요, 우리 정부는 대표를 보낼 자격조차 없다.

이런 조건에서 남북 간 평화통일 논의를 자주적,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통치자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통일대박이나 말하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비무장지대 생태공원을 조성하자고 떠드는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안 남쪽에서는 무수한 신무기를 많은 돈을 내고 미국의 군수업체로부터 들여오고 정기로 벌이는 한·미방위 훈련으로도 이어졌다. 이런 현실 조건에서 북한에서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 주장한다.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는 건 세계사의 법칙일 것이다. 이를 적절하게 대응해 풀어가는 건 대화일 것이다.

지금 대화는 단절되어 있으면서 끝없이 도전과 응전의 길로만 내닫고 있다. 그리해 북한은 자원 개발권을 중국에 통째로 내주고 주민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고, 한국 정부는 신무기를 개발하느라 자금을 쏟아부어 세계 7위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더욱이 ‘사드’ 배치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먼 안목으로 미래를 보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

금강산 관광 수입을 핵을 개발하는 자금으로 전용한다고 해서 중단시킨다고도 하였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도 이런 명분을 빌려 왔다. 이게 압박수단으로 적절했을까? 최소한도의 통로마저 틀어막고 있다. 박 정권의 통일정책 접근방식은 반민족적, 반역사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빗나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분단을 만들어낸 당사자는 이른바 4개 강대국이었다. 즉 일본의 식민지배, 미국과 구소련의 38선 긋기, 한국전쟁 시기 중국군의 개입 때문이었다. 이들 강대국이 오늘날 북핵 문제를 풀려는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다. 적어도 한국은 이들의 견제와 조정이 필수조건이기에 이들에 대한 설득과 균형 외교가 요구될 터인데 그런 노력보다 구호로만 평화통일을 외쳐대면서 정작 냉전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박 정권은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의 꿈을 버리고 특정 강대국에만 치우치는 외교정책을 지양해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 대화·설득·타협은 달래기 전술의 기본 덕목이 될 것이다. 여하튼 ‘사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해방 70년을 넘는 시련의 세월을 헛되게 흘려보내지 말자.

<2016-08-14> 경향신문

☞기사원문: [시론] 다시 광복절, 길 잃은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