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책임 6호

과거청산전문잡지 <역사와 책임> 6호 발간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 해야 하는 제도적 개혁만큼이나 미완의 과거사 청산의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번 호에 특집으로 다룬 사할린동포 문제도 그 하나이다.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낯선 땅에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해방이 되고서도 방치된 지 올해로 75년째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관심은 부족하다. 그 동안 일부 동포들이 귀환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미비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다. 우선 당장 해결해야 할 사할린 동포의 영주 귀국 문제도 중요하지만,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역사 연구자들의 관심이 지극히 요청된다. 그만큼 사할린 동포의 유민사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기 짝이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집>에 실린 배덕호와 최상구의 두 글은 사할린 동포의 강제징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앞으로 대중적 관심과 연구열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논문>에서는 국정원 개혁과 역사교과서의 왜곡 문제를 다룬 두 편의 글이 게재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두 주제는 올해 우리 사회의 정국을 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매우 시사적인 주제이지만, 그러나 피상적인 관찰이 아니라 구조적 분석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민철의 ｢신우익의 역사공격과 역사인식｣은 올해 뜨겁게 역사학계를 달구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를 다룬 것이다. 다만,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자체를 분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불량 교과서의 탄생 원인을 신자유주의 시대 신우익의 역사인식과 관련된 세계사적 현상으로 파악한 데 독특한 점이 있다.

<쟁점과 과제>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의 시효 문제와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 상태에 있는 ‘과거사법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역사와 함께>에서는 중국인 강제동원에 관한 사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카와미의 ｢중국인 강제동원피해자 소송의 성과와 과제｣는 일제시기 중국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배상 소송의 전말을 분석한 글이다.

<현장>에는 두 개의 글을 실었다. ｢라틴아메리카 과거청산의 현장을 찾아서｣는 노용석 교수가 문자 그대로 발로 뛰면서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만큼 현장감이 있는 글이다.

끝으로 <자료>에는 지난 호에서 지면 부족으로 실지 못한 김순길 일기의 나머지 번역문을 수록했다. 이 자료에 대한 해제는 지난 호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은 지난 11월 7일~12월 15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제3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공동기획 특별전’을 지면으로 옮긴 것이다.

∷ 김민철 책임연구원

목차

1. 권두언 홍순권 4

2. 논문
-국정원 문제의 원인과 해법 l 이광철 57
-신우익의 역사 공간과 역사인식 l 김민철 92

3. 쟁점과 과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피해와 사법적 구제
-진도판결 중 시효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l 조영선 120
-과거를 극복해야 역사가 바로 선다 l 신명철 132

4. 역사와 함께
– 중국인 강제연행재판에 대해서 l 가와미 가즈히토 144

5. 현장
-과테말라 시민사회의 과거청산 노력 l 노용석 165
-‘오키나와로 징용당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l 후루카와 마사키 189

6. 자료
– 김순길 일기 l 편집부 199
– 제3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공동기획 특별전 지상중계 –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 l 자료실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