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현장 보고서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 출간

왜 역사학자들은 거리로 나섰나? 지난 겨울 역사를 전공하는 원로 학자와 중진 교수들은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 강의를 이어갔다. 이들을 강의실에서 길거리로 내몬 주범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 정권이었다.

2014년 정권의 노골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뉴라이트 계열의 교학사 고교 한국사(이하 교학사 한국사)가 검정절차를 통과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이승만 박정희 등 특정인물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위인전에다 현대 정치사의 주요한 문제를 모두 북한 탓으로만 돌리는 기형 종북주의 역사책, 엉터리 통계와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표절과 오류투성이의 역사책이라는 등 온갖 오명을 입고서 교학사 한국사가 탄생한 것이다. 교육부가 교열부라는 오명까지 감수하며 갖은 편법과 특혜를 동원한 덕분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노골적으로 지원했음에도 학교 보급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 뉴라이트의 완전참패로 끝났다. 뉴라이트에게만 압도적인 특혜를 부여한 경기였음에도 완전참패로 끝나자 정권은 아예 경기판을 갈아엎어버렸다. 2015년 1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역사 국정화를 언급한 이래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온갖 탈법, 불법을 자행하며 결국 11월 3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를 확정 고시하였다.

이에 8월, 교학사 한국사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주도하여 전국 480여 개 학술·교육·시민단체가 하나로 결집하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상임대표 한상권, 이하 국정화저지넷)를 출범시켰다. 출범 이후 국정화저지넷은 성명서 발표와 서명운동, 거리 선전 및 전시회, 천막농성, 홍보동영상 제작, 범국민대회 개최, 헌법소원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해 11월초 여론조사에서 53%의 국정화 반대여론을 이끌어냈다.(찬성 36%)

그러나 정권이 국정화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이자 국정화저지넷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역사학계의 국정화 반대 의지를 전달하고 국정화 반대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2015년 11월 중순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역사학계의 저명한 원로·중진 교수들을 초빙해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거리역사강좌」를 진행하였다.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는 칼날 같은 찬바람을 맞으면서 진행된 명강의를 묶어 책으로 펴낸 것이다. 치열한 문제의식과 불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바람직한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을 위한 강연자들의 고민들이 잘 드러나 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3·1혁명 97주년을 맞아 기획하고 펴낸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현장 보고서이다.

책 제목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에서의 ‘묻다’는 중의적 표현이다.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묻는다’는 ‘질문’의 뜻과 ‘국정교과서를 땅속에 묻어버린다’는 ‘매장’의 뜻을 함께 갖고 있다. 총 9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1～3강은 국정화론자들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4～5강은 국정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비판이다. 6～7강은 다른 나라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8～9강은 전통시대 역사교육에 대한 이해와 미래 역사교육 방향의 모색을 다루었다. 아울러 부록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장전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 유엔의 역사교육 권고안인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20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문을 요약한 「국정교과서 고시가 위헌인 이유 10가지」(2015)가 수록되어 있다.

각 강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강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인가 ‘대한민국정부 수립’인가」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논란이 된 1948년 건국설에 대해 헌법 전문(前文), 『관보』 제1호의 대한민국 연호, 이승만의 1948년 당시 연설문 등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철저히 논박하고, 추후에 있을 교과서 내의 1948년 건국 기술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에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

「2강 헌법이 증언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헌법에 비추어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체제’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라는 뉴라이트 주장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질서, 사회국가원리, 재산의 사회적 의무성을 규정한 제헌헌법의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추구할 미래가치”임을 강조한다.

「3강 국정교과서가 지우려는 독립운동사 이야기」는 독립운동이 민족공화제와 균등경제를 지향했음을 알리고 통일과 연대의 관점에서 독립운동사를 바라볼 것을 제언하며 독립운동을 축소·왜곡하려는 국정화 시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4강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이유로 독립운동의 가치 약화, 친일파 미화, 군부독재 미화, 분단체제 고착, 전체주의적 사상통제 등을 들었고 민주주의 후퇴와 국격 추락 등 국정화가 초래할 결과를 예시하면서 국정화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5강 한국사 검정교과서 과연 편향적인가」는 2013년 검정에 통과한 7종의 한국사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규정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교과서 서술원칙을 무시한 비판임을 입증한다.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한 과거 국정교과서의 사례를 들면서 국정화 반대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6강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로 한중일 3국의 과거사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인식과 대응을 들면서 3국 정부가 역사교육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역사교육과 관련한 3국 간의 활발한 민간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7강 국정화가 ‘전체주의’다: 독일역사교과서 이야기」는 나치 독일과 동독의 전체주의시기 역사교과서의 특징, 다원주의와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통용되던 서독의 역사교육, 인가제와 자유발행제가 공존하는 현재 독일의 교과서발행제를 설명한다. 끝으로 독일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집단적 학습과정’을 통해 비판적 역사의식을 키우는 독일 역사교육계의 흐름을 소개한다.

「8강 왕조시대의 역사교육은 어떠하였나」는 중화의식에 젖어 자기 역사와 문화를 배우지 않았던 조선조 교육의 폐단, 정치권력으로부터 역사기록의 훼손과 왜곡을 막고자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한 사관제도,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와 문화를 찾고자 애썼던 선조들의 노력을 진솔하게 알려준다.

「9강 역사교과서의 대안을 탐색한다」는 올바른 교과서가 가능한가, 역사교육은 애국심 함양교육인가, 성공한 대한민국이란 서사가 숨기는 것 등 교과서에 관한 여러 의제를 정리하고 대안교과서운동을 짚어본 다음 우리가 지향할 역사교육과 교과서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한다.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도전에 대한 역사학계의 응전”이라 할 수 있다. 역사학계는 이 책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획책 의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설 등 그들이 주장하는 긍정사관의 실체와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를 비판하는 역사자료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와 독일의 역사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역사교과서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전쟁에 대비하여 양식 있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쓸모 있는 무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 소개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조 광: 고려대 명예교수/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한철호: 동국대 교수/미래엔한국사고등학교교과서 대표집필자
안병우: 한신대 교수/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대표
이동기: 강릉원주대 교수/『역사와책임』 편집위원
이이화: 서원대 석좌교수/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육훈: 서울 독산고 교사/역사교육연구소 소장

차례
책을 펴내며
제1강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인가 ‘대한민국정부 수립’인가/이만열
제2강 헌법이 증언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한상권
제3강 국정교과서가 지우려는 독립운동사 이야기/이준식
제4강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조광
제5강 한국사 검정교과서 과연 편향적인가/한철호
제6강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안병우
제7강 국정화가 ‘전체주의’다: 독일역사교과서 이야기/이동기
제8강 왕조시대의 역사교육은 어떠하였나-민중의식과 결부시켜/이이화
제9강 역사교과서의 대안을 탐색한다/김육훈

부록
Ⅰ.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
Ⅱ. 유엔총회 보고서: 문화적 권리 분야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2013)
Ⅲ. 「국정교과서 고시가 위헌인 이유 10가지」(2015)

기획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글쓴이 이만열 한상권 이준식 조광 한철호 안병우 이동기 이이화 김육훈
펴낸곳 민족문제연구소, 신국판 2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