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집필 중인 반 헌법적인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논평]

‘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집필 중인 반 헌법적인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1. 2015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역사 과목은 검정과정을 거쳐 2018년에 중·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고 이의 적용 시기를 2017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이처럼 무리하게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가 출판사에까지 ‘건국절 사관’을 강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18일과 26일 역사부도 발행 출판사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내년에 배포될 역사부도 수정 본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못 박은 박근혜 정부가 ‘건국절 역사관’을 기존의 검정 역사부도에까지 덧씌우려는 음모가 폭로되었다.

2. 역사부도는 지도와 연표, 각종 이미지 자료로 구성된 보조교재로 검정을 거쳐 역사 교과서와 같은 시기에 배포되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배포를 2017년으로 1년 앞당김에 따라 교과서와 짝을 이뤄야 하는 검정 역사부도는 국정교과서와 함께 배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다급해진 교육부는 이전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역사부도를 수정하여 2017년에 국정교과서와 함께 보급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그 결과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사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은, 2015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국정교과서와 함께 이전 2009교육과정을 토대로 개발된 역사부도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교육부가,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역사교사들에게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에, 출판사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역사부도에 건국절 논란의 핵심인 ‘대한민국 수립’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을 처음 언급하여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힘을 실어준 이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발언을 한데 이어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다시 “광복 71주년이자 건국 68주년”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건국절 사관’ 정립까지 꾀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절 주장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 하려는 ‘역사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인 것이다.

4. ‘1948년=대한민국 수립(건국)’설은 다수의 시민들이 믿고 있는 ‘1919년=대한민국 수립’설과 지금까지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1948년=대한민국 정부수립’ 설을 뒤엎는 주장이다. 26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을 국감자료로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1948년=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집필 기준에 입각해 쓰여 지는 국정교과서는 반 헌법적인 교과서이므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부는 ‘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2016년 9월 28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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