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정교과서 폐기‧박근혜 퇴진 촉구 전국 동시다발 시민선언]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정교과서 폐기・박근혜 퇴진 촉구 전국 동시다발 시민선언]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1. 박근혜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졌다며 역사학계를 좌편향으로 몰고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도 모자라, 교육과정을 어기면서까지 박정희 탄생 100주년인 2017년에 맞춰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호기를 부리며 오는 28일 공개하겠다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가족교과서일 뿐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는 “정권 차원에서 발간하는 게 아니라 역사교육 차원에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 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복면집필과 비공개로 일관해 온 국정교과서 제작과정을 되돌아보면 그의 발언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궤변일 뿐이다.

2. 우리는 다음 이유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거듭 요구한다.

첫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 교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도가,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정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채택하는 낙후된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둘째, 2017년 발행될 국정교과서는 반 헌법적인 역사관인 ‘건국절 사관’에 입각하여 집필되었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수립’으로 바꿈으로써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절’론을 교과서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교과서를 서술하겠다는 박근혜의 의중을 확고히 드러낸 것이다.

셋째, 국정교과서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정제 고시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3명 중 2명이 국정교과서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헌법에 적혀 있듯이 대한민국 유일의 주권자인 국민의 3분의 2가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정화를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이다. 그런데도 국정교과서 발행을 강행한다면 교육부장관에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쿠데타의 주범이 박근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박근혜와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과정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국민들은 끝 모를 허탈감에 이제는 뉴스를 보는 것조차 두려운 날들을 살고 있다. 다급해진 박근혜는 두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의 형식적인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어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다. 우리는 국정을 농단하고 역사쿠데타를 감행한 박근혜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박근혜판 국정교과서는 원천무효임을 전국에서 동시에 선언한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의 퇴진과 함께 폐기될 것이다.<끝>

2016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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