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매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중단 촉구

광주 시민단체들, “박근혜 정부 내‧외치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적 합의와 정통성 가진 정권 하에서 처리돼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하루 앞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은 제2의 매국이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하루 앞둔 13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박근혜 정부가 행하는 내‧외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가서명이든, 정식 조인이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무효이며 제2의 매국행위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먼저 “일제가 이 땅에서 물러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면서 “일제는 전쟁범죄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그에 상응한 조치는커녕 역사왜곡과 망언, 돈 몇 푼으로 회유하는 간교한 국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에 화답하여 36년에 걸친 국치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10월 28일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후 밀실논의로 일관하였고,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는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사상초유의 국정혼란을 기회 삼아 협정체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날림처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유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한국에 배치할 사드레이더(AN/TPY-2)와 이지스함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어, 명실상부한 한‧미‧일 3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MD)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미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 본토나 미군함정을 겨냥할 경우에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겠다고 밝힌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아베정권은 전쟁법(안보법제) 심의과정에서부터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체결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대북 선제공격을 우리 스스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즉,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더욱 구조화할 뿐이며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과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D) 구축은 독립선열들이 피로서 되찾은 이 땅을, 다시 한 번 일본군의 군홧발에 내 주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한일 위안부 야합→사드 한국 배치 결정→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 균형정책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안보법 제‧개정 추진에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을 구조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무한 핵 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면서 “이처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게 한‧일 간 무슨 군사정보를 주고받는지 일언반구도 없고 국회비준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 합의와 정통성을 가진 정권 하에서의 처리하고,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만약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당한 절차, 정당성 없는 정권에 의해 추진되는 모든 행위는 원천무효이니 협정체결을 저지하고 반드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킬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아름다운 공동체 광주시민센터, (사)우리민족, (사)광주학생독립기념회, 전교조광주지부, 6‧15공동위원회광주본부 등이 함께 했다.

<2016-11-13> 시민의소리

☞기사원문: 제2매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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