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문제의 UN 인권기구 제소를 위한 국제회의 열려

지난 10월 24일 국회에서는 침략신사 야스쿠니의 문제를 보편적인 국제 인권의 시점에서 조명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국제인권의 시점에서 야스쿠니를 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야스쿠니 문제를 UN 인권기구에 제소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와 국회 강창일 의원이 주최하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강창일 의원, 이해학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공동대표, 기무라 요고(木村庸五) 아베수상야스쿠니참배위헌소송 변호단장의 개회사에 이어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이끌어온 서승 리츠메이칸대학 교수가 ‘국제인권의 시각에서 야스쿠니를 본다’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이어서 한일 양국의 야스쿠니문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에다 아키라(前田朗) 도쿄조형대학 교수-‘금이 간 아름다운 나라,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본 식민지주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근현대연구실장-‘야스쿠니신사 문제의 국제화를 위한 제언’, 아사노 후미오(浅野文生) 야스쿠니합사철회소송변호단 변호사-‘국제인권의 시점에서 본 야스쿠니 소송’, 즈시 미노루(辻子実)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촛불행동 공동대표-‘야스쿠니반대운동의 현황과 과제,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 사무국장-‘일본국헌법 개정과 야스쿠니’, 김영환 야스쿠니반대 공동행동한국위원회 사무국장-‘한국의 야스쿠니반대운동, 그 성과와 과제’ 등 모두 6명의 발표 뒤에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는 야스쿠니에 가족이 합사되어 있는 한국의 유족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연구자, 변호사, 활동가 등 80여 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야스쿠니 문제를 UN 인권기구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보다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있는 논리의 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야스쿠니에 부당하게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뺄 것을 요구하는 유족들은 야스쿠니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5년이 넘는 세월동안 일본의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유족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또 다시 전쟁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의 극우세력은 평화헌법의 개정을 시도하면서 야스쿠니의 위상과 역할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굴욕적인 ‘합의’ 이후 무능력, 무원칙의 외교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를 참배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형식적인 ‘우려와 실망’만을 표할 뿐 야스쿠니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에 침략신사 야스쿠니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회의 자료집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김영환 대외협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