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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정 역사교과서 긴급 분석 기자회견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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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발표 순서
1. 김태우(전국역사교사모임) – 총론 분석
2. 김장석(고고학고대사협의회) – 고고 및 고대 부분
3. 강성호(한국서양사학회) – 세계사 부분
4. 이익주(한국역사연구회) – 전근대 부분
5. 이준식(민족문제연구소) – 일제강점기 부분
6.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 해방 ~ 이승만 부분
7. 이신철(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 박정희 시기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공개본 문제점

김태우(전국역사교사모임)

1. 교육부의 입장 중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
– 교육부의 공식 보도 자료와 발표 당일 일문일답 전문에 대한 입장 –

◦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 국가가 ‘균형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해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를 접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역사는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를 배우는 과목.

◦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 – 고대사를 늘리고 현대사를 줄이고, 줄어든 현대사 영역에서 박정희 관련 서술(18년)은 크게 늘리는 대신 6월 항쟁이후 30년 세월은 4쪽 안팎. 박정희란 단어를 20회 이상 사용하면서,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 거의 모든 교과서에 등장하던 쿠데타 당일 군복 입은 박정희 사진이 산업현장의 박정희 사진으로 교체한 것도 이상함.

1130-3 — ▲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의 서술 분량 비교표 (본문 쪽수임)

◦ 각 정권의 공과를 균형 있게 기술… ;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를 분명히 기술하면서도, 사회경제, 외교 분야에서 뉴라이트에서 공적이라고 평가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정부 주도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기술함. 결과적으로 안보를 지키며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신독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까지 논리가 이어짐. 그런데 공과의 균형을 잡는다는 원칙 자체가 문제. 히틀러나 연산군의 공은 무엇이고, 세종대왕의 과는 무엇으로 써야할지? 역사는 오히려 공과를 엄정하게 판단하고 명백하게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학문임.

◦ 기존 교과서에서 여성독립운동가 서술이 소홀했다거나, 교과서가 경제성장의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거나,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 수립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 정부수립으로 바꾼 것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며 건국절 논리 전면화를 부정하는 발언, “현대사 전공자가 많지 않다거나 현대사 연구는 연륜이 짧고 독립운동사 전공자가 현대로 연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여러 분야를 포괄하면서 소화할 수 있는 현대사학자는 거의 없다”는 식의 장관과 국편 위원장의 이야기, 국편에서 만든 편찬기준이 바뀐 적이 없다는 말도 거짓.

2. 교과서 집필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 기초적인 사실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가 부지기수. 부실 교과서의 대명사인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소동 당시 ‘빨간펜’ 역할을 할 생각은 없기에 모든 오류 사항을 알려줄 의향은 없지만, 대표적인 사항 2가지만 소개하면, 예 1) 고 190쪽 안중근 사진과 유묵을 보여주며 설명 캡션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이라고 설명. ‘동양평화론’은 미완성 논책임. 자서전이 아님 예 2) 고 210쪽 ‘(통합)임시정부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 총장 안창호 등 국내외의…’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1919년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안창호의 직책은 노동국 총판이었음. 안창호는 1919년 4월에 출범한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을 맡았음.

◦ 11월 25일 공개된 편찬 기준과 교과서 서술 기조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 국정화 결정 당시 정부는 9월 공청회 때 발표한 편찬기준안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25일 발표된 편찬기준은 2015년 9월 안과 현저히 달랐고, 11월28일에 발표된 교과서는 그 편찬 기준안과 또 현저히 달랐음. 도대체 편찬기준을 갖고 작업을 한 것인지, 복면집필자들이 쓰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러움

◦ 검토본이긴 하지만, 일정에 쫓겨 황급히 매듭된 곳이 적지 않음. 특히 현대사 파트를 보면 문장, 편집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제법 보이고, 심지어 빈 공간도 여럿 보임. 다른 단원과 서술 체재도 제법 다름[탐구활동 관련 내용이 거의 없음]

◦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 내용이 매우 비슷한 경우가 많음. 편찬기준안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경우가 여럿이었는데, 교과서에서도 반복.

예 1) 고22쪽 청동기 시대의 무덤으로는 고인돌, 돌널무덤 등이 있다. 고인돌은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돌을 올려놓은 것이고, 돌널무덤은 지하게 판판한 돌로 널(관)를 만든 것이다. 중32쪽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고인돌, 돌널무덤 등이 있다. 고인돌은 시신을 매장하는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돌을 올려놓은 것으로 지역별로 모양이 다양하였다. 돌널무덤은 지하에 판판한 돌로 널(관)을 만들어 시신을 매장하는 무덩이다.

예 2) 반민특위(중2 130쪽, 고 252쪽), 5.16(중2 141쪽, 고 241쪽)

예 3) 위안부나 유관순 관련 사진 반복

◦ 중학교 서술이 고등학교 보다 더 자세한 경우를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사이의 역사교육의 차이가 무엇이라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위안부 관련 내용(중2 107쪽, 고228쪽)은 중학교 서술이 훨씬 풍부함.

◦ 가장 큰 문제는 교과서가 학생이 공부하는 책이란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모습. 학생들에게 이 책은 흥미로운 역사책이자 풍부한 자료를 담고 다양한 학생활동을 배치한 수업 안내서여야 함. 그런데 세 부분 모두에서 낙제점.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실의 열거되면서도 맥락을 이어서 나름의 서사를 구성하기 어려움. 교육부 홍보물에서는 쪽수를 줄여 내용요소도 간추렸다고 하나 교과서 본문을 보면 놀랄만치 자세함.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는 재미없고 배우는 학생에게는 지루한 교과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음. 특히 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등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 많은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통스러울 듯.

– 학생활동이 가끔 배치되긴 하나 해석의 다양성이나 비판적 사고를 배울 수 있는 맥락화 된 탐구자료와 학생활동을 찾기 어려움. 교과서의 <자료탐구>의 질문과 활동 내용은 구태의연하고. 대부분이 사료를 읽고 글을 쓰는 정도. 그나마 고등학교 근현대사의 경우 대단원을 통틀어 한 두 개.

– 보통은 본문 서술과 자료(그림, 도표, 사진 등)의 긴밀도를 높여 학습 효과를 높일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교과서 제작 과정의 고민인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질 않음. 자료와 본문이 따로 국밥.

– 2단 구성 자체가 교과서 구성 체제로 적절한지 의문. 빽빽이 서술된 편집 구조는 가독성을 현저히 떨어뜨림. 학생들에게 친절하지 않는 교과서.

3. 국정교과서를 바로 폐기해야 하는 이유

◦ 반대여론이 압도적인데도, 12월 23일까지 국민여론을 듣고 현장 적용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시간벌기가 본질.

◦ 지금 학부모들의 구매거부, 학생들의 반대운동, 교사들의 불복종 운동이 진행 중. 게다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 보급 관련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 2017년 3월에 강행된다고 할 때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국정화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인데, 2018년에는 다른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렇다면 2년, 혹은 3년 연속 심각한 혼란이 이어질 수도 있음.

국정 역사 교과서 고고 및 고대 부분 관련 문제점

김장석(고고학고대사협의회) 1130-3

국정 역사 교과서 세계사 관련 문제점

강성호(한국서양사학회)

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ㅇ 세계사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국 근·현대사를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서술되어 있음. 맨 마지막 장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한국”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국수주의적인 역사는 글로벌 미래세대에 대한 거울이 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함. 전체적으로 20년 전 상태로 후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한국사 교과서는 급변하는 세계가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듦.
– 개화기 조선 및 대한제국의 시련과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관계 설명 누락 예) 거문도 사건(1885~1887)과 조선 중립화론, 을미사변, 아관파천, 러·일전쟁 등
– 제1차 세계대전과 일제강점, 독립운동의 관계 예) 승전국 일본의 영향력, 민족 자결주의, 러시아 혁명과 독립운동
–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과 일제의 탄압 가속화, 한반도 분단.
– 1960년대 세계에서 발생한 혁명들 중 하나였던 4.19 혁명
– 1970-80년대 세계 경제상황과 한국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2. 중학교 역사 교과서
ㅇ 먼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도 문제이지만 세계사를 국정 교과서로 가르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경우임.

ㅇ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심지어 기존 교과서에서 역행하고 있는 후진적인 성격을 지님.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점점 부각되고 있는 나라와 지역들(동남아시아, 인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 이슬람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지만 별도의 코너로 기술.(28-29쪽)

ㅇ 학생들에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역사학적 의미를 깨우쳐주기보다는 단순한 사실 나열에 급급하여 조악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에 등장한 사건이나 이념, 사상 등의 의미와 의의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역사적 개념들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예 1) 삼각무역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 없이 그냥 서술되어 있음.(35쪽)
예 2) 영국 혁명과 미국 혁명의 의의가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음.(41쪽)
예 3)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무엇이고 그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한 설명이 없음.(42쪽)

ㅇ 최신 연구 성과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조악한 역사적 사실나열로 과도하게 축약되면서 역사적 인과관계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 1)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성립과정 순서 뒤바뀜. 델로스 동맹 훨씬 이전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독자적으로 존재했다.(12쪽)
예 2) 서로마제국과 게르만족의 이동 사이의 관계-서로마는 게르만족 이동으로 멸망한 것이 아님.(18쪽)
예 3) 11세기 말의 십자군과 14세기의 아비뇽 유수, 백년전쟁을 하나로 엮어 교황권의 쇠퇴와 왕권 신장이라는 틀에 견강부회로 맞추고 있음.(25쪽)
예 4) 프랑스의 특징이었던 정치적 절대주의를 유럽의 시대사적 속성으로 일반화하여 모든 국가에 획일적으로 적용.(37쪽)
예 3) 대공황과 전체주의를 매개하는 부분: “사람들은 안정과 질서를 가져다줄 강력한 정권의 출현을 희망하였다.”(95쪽)

ㅇ 인간주의의 입장에서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의 폐해가 나은 여러 문제점들을 단순하게 축소 서술함으로써 인간성이 상실된 기술과 제도발전의 역사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와 자본주의의 발전, 산업화와 공업화가 역사의 발전이라는 궤변으로 이어지며 박정희 체제를 우회적으로 정당화한다.
예) 인클로저, 산업혁명(47쪽)

ㅇ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적 차원에서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교과서에서 역사를 다각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 다양한 보조 자료들이 대폭 축소되었고 불필요하게 큰 사이즈의 이미지들이 독자의 시각을 사로잡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무미건조한 사실나열에 불과한 본문에 비해 이미지 자료들은 저자들의 이념편향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예 1) 불필요하게 큰 이미지들(10-11, 19, 22-23, 89, 163쪽)
예 2) 러시아 및 소련과 관련된 일체의 이미지, 사진 자료들(90, 148쪽)

국정 역사교과서 전근대 부분 검토

이익주(한국역사연구회)

1. 전체적으로 기존의 검정 교과서들과 다르지 않다.
◦ 체제와 내용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 역시 개선되지 않고 답습되었다.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서술, 학계에 이미 통용되기 힘든 학설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균역법의 시행 관련 서술은 상당 부분 부정확하거나 오류이며, 신분제 동요와 관련된 신분 구성 비율에 관한 설명도(145쪽) 이미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주장이다.

2. 최신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보다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 최신 연구성과를 적극 반영’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최신 연구성과의 사례를 든, 고려후기 권문세족을 권문과 세족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미 1990년대 초에 제기된 학설에 따른 것이며, 최신 연구성과가 아니다. 게다가 이 학설은 그 이전 고려전기 문벌귀족과 고려후기 권문세족을 대비하여 고려시대 역사의 변화와 발전을 강조하던 민족주의 사관을 비판하면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권문세족을 권문과 세족으로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고려후기 사회의 발전을 설명할 길이 없게 된다.

◦ 2000년대 고려시대사 연구의 경향은 본관제, 고려의 천하관, 국제관계사, 친족제도, 여성의 지위 등이지만, 이 분야의 성과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존의 검정 교과서에 비해 퇴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편찬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 교과서 집필의 정상적인 절차는 <교육과정>에 따른 <편찬기준>이 제시되고, <편찬기준>에 따라서 집필하는 것이다. <편찬기준>은 공청회 등을 거쳐 검증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고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경우 <편찬기준>이 집필 전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교과서 공개 3일 전에야 공개되었고,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뒤늦게 공개된 <편찬기준>마저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 공음전의 경우 편찬기준에는 “공음전은 공로를 세운 관료에게 지급하는 토지임에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서술은 “고위 관료들에게 지급되어 세습이 가능했던 공음전”(85쪽)이라고 되어 있어 <편찬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4. 교과서 집필자의 특정 저서가 많이 반영되었다.
◦ 고려시대의 경우 필자 3명이 모두 은퇴한 고령의 학자들로, 최신 연구성과를 소화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1명인 박용운 교수는 그의 저서 <고려시대사>의 내용을 국정교과서에 반영하였다.

◦ 권문세족을 권문과 세족으로 구분한 것이나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를 공전과 사전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85쪽의 <자료탐구 : 고려시대의 공전과 사전>)은 <고려시대사>에 있는 내용이며, 반대로 본관제, 양측적 친속, 다원적 천하관 등 견해가 달라 <고려시대사>에서 서술하지 않은 학설들은 교과서에서도 배제되었다.

국정 역사교과서 일제강점기 관련 문제점
– 신판 교학사 교과서(?) –

이준식(민족문제연구소)

◦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제강점기 서술이 거의 비슷함.
고등 한국사 서술은 중학 역사 서술에서 조금 살을 붙인 정도. 일부 서술은 아예 문장 자체가 같음.
예 1) 고 217쪽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일제의 수탈적 농업 정책에 농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
중 115쪽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일제의 수탈적 농업 정책에 농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

◦ 검정 교과서보다 서술 분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듦. 1130-3

2015 교육과정 개정될 때부터 예상되었지만, 그러다보니 일제강점기 생활사 부분이 사라짐. 일제강점기 서술은 수탈과 저항의 서술로만 채워짐. 외견상 유신체제에서 나왔던 국사 교과서 비슷한데, 이 시기 일제강점기에 경제, 사회,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히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서술하는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음. 교육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지난 2-30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는 거의 반영하지 않은 시대역행 교과서임.

◦ 단순 사실 나열 중심
중요한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이 축소 서술되어 역사를 구조적이고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사실의 단순한 나열에 그침. 반면 유난히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기존 검정 교과서와 비슷하게 2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음. 두 운동을 중시하던 1970년대 국정 교과서가 연상되는 지점, 주요 통계도 대폭 축소되었음.
예) 의병 참자가 수, 탄압의 수,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지수 등이 통계가 사라짐

◦ 친일파와 관련된 서술은 물타기로.
‘친일 인사나 단체’, ‘친일 세력’,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서로 다른 용어가 뒤섞여 있음. 해방 이후 반민특위를 서술할 때는 ‘반민족 친일 행위’라는 희한한 용어까지 등장(252쪽). 229쪽에는 앞의 네 개념이 다 등장함. 이러한 개념의 혼용 현상은 집필자가 친일파에 대해 별 생각이 없거나 국편에서 원고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 여러 개념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 추정됨.

◦ 친일파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구체적인 대상은 조선 귀족, 중추원, 지방 자문 기관, 1920년대 친일 단체(국민 협회 등), 그리고 전시 체제하의 “이광수, 박영희, 최린, 윤치호, 한상룡, 박흥식 등 많은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 경제인”과 “조선 임전 보국단과 같은 친일 단체”에만 국한함. 군인, 경찰, 관료(사법 관료인 판사·검사 포함) 등 해방 이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친일파는 대상에 빠져 있음. 아울러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1,006명에 포함된 언론인(동아일보사 사주 김성수, 조선일보사 사주 방응모)을 친일파의 범주에서 뺌.

◦ 안익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파임.
안익태가 일제의 괴뢰 국가인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만주 환상곡」이 「한국 환상곡」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 환상곡」에서 따온 애국가를 바꾸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판국에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을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한 사례로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음.

◦ 해방 이후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왜곡 서술.
예 1) 고 250쪽 ‘5·10 총선거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피선거권은 제한되었다’는 마치 5·10 총선거를 통해 남한에서의 친일파 청산이 상당 부분 진전되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킴.
예 2) 고 252 쪽 ‘이승만 정부 또한 반민 특위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공산화 위협에 대처해야 할 시급성 등을 들어 반공 경험이 풍부한 경찰을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도 은 반민특위를 탄압한 이승만 정권의 책임 물타기임.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 아닌 이승만 정권의 탄압 때문에 사실상 강제로 해산되었다고 쓰는 것이 맞음

◦ 사실의 오류가 너무 많음.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임. 정부의 국정교과서 ‘빨간펜’ 역할은 안하려고 하기에 구체적 사례는 다음 분석 보고회 때 공개할 예정임.

역사 국정교과서 광복 이후 시기 분석
– 현대사 서술 부분을 중심으로(1945-1959년까지)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1. 전체적인 느낌(현대사 서술 중심)
◦ 이념적인 편향에 치우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균형있게 서술한 교과서라는 교육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

◦ 이념적인 논쟁을 떠나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교과서. 현대사 부분의 과도한 분량,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이 누락된 사실의 단순 나열, 정치와 경제사 부분의 과도한 서술과 사회·문화·생활사 비중의 축소, 비판과 반성 없는 찬양 일색의 편협한 서술 논조, 중,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중복.

◦ 현대사 부분 서술만 놓고 보면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반공과 안보라는 냉전논리에 입각한 국방부의 ‘정훈교과서(교재)’. 안보와 반공의 거듭된 강조로 민주공화국의 시민 양성을 위한 인권, 평화, 민주와 관련된 중요 사건을 서술하지 않거나 축소. 민주화 이전 시대로의 교과서 서술 퇴행,

2.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 시기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
◦ ‘뉴라이트 법통사관’ :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뉴라이트의 핵심 논지 수용
-현대사 집필진 구성 : 현대사 집필진 6명 중 현대사 전공 역사학자는 한명도 없고, 역사교과서 집필 경험도 없음. 3명이 뉴라이트 연구단체인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인물들이고 나머지 인물들도 보수성향의 법학자, 군사사 전공자.

◦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과 ‘대한민국정부 수립’ 서술 문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서 ‘북한 정권 수립’으로 서술을 바꿈.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현장검토본, 고등학교 한국사, 250쪽)라고 서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정법통을 무시한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킨 뉴라이트의 논지를 수용.
-이 주장이야 말로 국정교과서가 폐기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국가’가 아닌 주권을 가진 ‘국민’을 주어로 서술한 교과서여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역사를 서술하겠다는 주장이야말로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이란 용어가 이전 교과서에 쓰였다는 점을 강조됐다. 1956년 1차 교육과정부터 사용된 검정교과서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혼용돼 사용됐는데, 2000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됐으며, 교과서 편향 논란이 있었던 걸 감안해, 2000년 이전 서술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1990년에 초판이 발행된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국사(하)』(172쪽)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현장검토본 『고등학교 한국사』 250쪽 하단에 실린 사진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적혀 있고, 사진 설명에도 똑같은 문장에 쓰여 있어 교육부의 주장이 모순임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2008년 뉴라이트 주류들이 집필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날 중앙청 광장에서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열렸다(142쪽)”라고 서술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가 같은 해 북한 상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국가가 완성된 것처럼 적으면서, 우리는 정부 수립이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8년에 발행된 뉴라이트의 대안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선포’(144쪽)라고 서술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서술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역사적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용어이고, 일부 뉴라이트 학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고안한 이념논쟁의 산물이다. 따라서 교과서 서술에 적합하지 않고, 획일적인 국가의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핵심 주장이라는 점에서 국정교과서가 폐기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

◦ 국가폭력, 인권탄압 등 서술 일체 누락
-국민보도연맹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등 국가 폭력 사건을 전혀 서술하지 않음. 국가 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된 사건임에도 일체 서술하지 않음.

◦ 민중항쟁에 대한 왜곡된 서술
-10월항쟁에 대해서는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유혈 충돌 사건”(248쪽)으로만 서술하고 있어 10·1 사건이라는 공식 명칭 언급 없이 이 사건이 왜 어떠한 이유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공산당이 주도한 폭력 사건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형태로만 서술.

-4.3에 대해서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부각시키고 국가공권력을 통한 가혹한 탄압을 명확히 밝히지 않음.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948년 4월 3일에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까지 희생되었다(제주 4·3사건).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고등학교 한국사, 250쪽)”

◦ 한국전쟁 서술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과 인권문제에 대한 서술은 삭제하고, 유엔참전국 참전국(고등학교 한국사, 255쪽) 표시 등 불필요한 내용과 전쟁의 전개과정만 지나치게 상세히 서술. 전쟁의 영향에서도 “반공이념이 자리잡게 된 배경”, “지주, 상공인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월남해 온 사람들 중에는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이들도 많았다.”(256쪽)는 문장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전쟁이 반공국가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었다는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지 않은 유신시대의 반공논리에 근거한 주장을 하고 있음.

-또한 전쟁 자료 인용도 지금까지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만 3번 인용(『통계로 본 6·25전쟁』(고등학교 한국사, 253, 256쪽, 『6·25전쟁과 유엔군』(255쪽). 필자가 군인출신의 군사사 연구자로서 다양한 시각을 담은 교과서가 아니라 국방부 정훈 교재를 집필했음을 은연 중에 ‘과시’하는 듯한 느낌.

◦ 이승만의 단정책임 회피를 위한 사료 왜곡
『현장검토본 고등학교 한국사』 248쪽의 서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1946년 6월 전라북도 정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38선 이남에서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발언’으로 잘 알려진 이승만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기 휴회된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을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신문』1946.6.4.) 이 발언에 나온 ‘남방만의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김구를 비롯하여 정치세력들이 격렬하게 비판했었다(같은 신문 같은 날짜에서 이승만 기사와 바로 이어서 김구가 이끄는 한독당의 엄항섭이 단독정부수립설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인터뷰 기사와 좋은 대조를 이룸). 그러나 현장검토본에는 남한단정론을 의미하는 “남방만이라도”라는 문장을 빼고 원문에 없는 “38선 이남에서도”라는 문장을 새로 ‘창안’하여 서술. 동일한 문장이 『현장검토본 중학교 역사2』 129쪽에도 그대로 서술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는 이승만의 남한단정 주장(분단책임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서술이 분명하다.

◦ 중, 고등학교 교과서 중복 서술 사례
<사례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서술
“제헌 헌법에 기초해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자유선거에 의해 수립된 국가였다.”(중학교 역사2 129쪽)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자유선거에 의해 수립된 국가였다.”(고등학교 한국사 250쪽)

<사례2> 유엔 승인 서술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코리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한편, 1948년 9월 북한 정권이 38선 이북에서 수립되었다.”(중학교 역사2 129-130쪽)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코리아)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한편, 38선 이북에서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1948.9.9.).”(고등학교 한국사 250쪽)

국정 역사교과서 현대사 서술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박정희 정권시기를 중심으로 –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1.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 교과서
◦ 압도적인 분량의 박정희 서술
– 261~269
– 261~267쪽까지 박정희 23회 언급, 262쪽의 경우 5회, 265쪽은 심지어 7회 등장
– 선거 때마다(5~9대) 승리, 당선 등으로
– (사례) 262쪽의 경우 5회 등장. 절 제목 항 제목 각 1회, 요약 1회 본문 2회 언급
2. 냉전시기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사회 발전 (요약 5·16 군사정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하였다. …)
2-1 박정희 정부의 출범과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박정희 정부의 출범과 냉전 시기의 국제관계
※ 냉전 시기 강조함으로써 당시의 안보 상황을 독재 미화의 도구로 사용 / 독재 체제를 권위주의 정치 체제로 미화 / 박정희 정부의 출범을 경제 개발 계획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비교. 장면 정권의 경제 개발 계획)
– 새마을 운동 부분에서는 박정희 언급하지 않는 세심함.

◦ 색인에서 사라진 박정희
– 박정희 색인에서 7쪽을 표기하면 가장 많은 인물이 되는 부담.
– 이병철, 정주영, 유일한 등 기업가도 색인에서 누락. – 정몽주가 5회 등장하는 것도 기형적.

◦ 안보논리로 미화시킨 박정희 독재와 외교
– 계속되는 안보 위기(263쪽 소항목 제목) : 냉전시기 국제 관계.
– 한미일 동맹의 정당성을 전제하고 거의 대부분의 외교 활동과 독재미화의 배경으로 언급.

2. 왜곡되고 편향된 경제사, 재벌 미화 교과서
◦ 경제 성장은 박정희 주연, 재벌 조연의 합작품
– 고속 성장의 그늘에 묻힌 민중 : 노동자, 농민, 소상인 등 경제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느낄 수 없는 서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애환 알 수 없음.
– 분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략. – 전태일의 분신은 “요구가 매번 묵살되자 1970년에 자살하였”던 사람으로 죽음의 의미를 축소 기술하고 있음.

◦ 기업홍보물로 손색이 없는 재벌 미화
– 재벌에 대한 친절한 설명 :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집단이 성장…”(267쪽)
–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준 유일한과 유한양행을 내세우고 삼성과 현대를 내세운 재벌 미화. – 정주영의 일화 소개는 위인전에서나 가능한 서술.
– 교과서에 특정 기업인과 현존하는 기업명을 기재해 미화하고 선전한 것이 불법이 아닌지 검토 필요. 다른 경쟁 기업의 경우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봄.
– 1997년 IMF사태의 원인이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와 외국투자자들의 대출 회수에 방점을 두어 설명. 대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거의 알 수 없음.
※ “정경유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책으로는 현재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등의 역사적 연원을 절대 알 수 없음.

3. 일본의 우익교과서보다 더 위험한 교과서
※ 일본 우익 교과서는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되지만, 국정 교과서는 누워서 침 뱉기. 한국 정부의 굴욕적 외교관 드러낸 셈.

◦ 한일협정에 대한 편향된 기술
–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다. 한국 및 일본과 개별적 동맹관계에 있던 미국 또한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원하고 있었다. : 한일협상을 경제적 문제와 한미일 동맹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 망각. 민족의 자존감 폄훼하는 시각.
– 한일기본조약에 문제점을 ‘과거에 대한 반성과 청산은 미흡’했다는 것만으로 축소 : 실제는 ‘미흡’한 것이 아니라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음. 기본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은 재산청구권에 관한 협정. 이 같은 문제는 ‘역사 돋보기’에 인용된 사료에 대한 해설에서도 그대로 드러남. 제조의 ‘이미 무효’ 항목에 대한 한일 간 해석의 차이만 서술. 무슨 말인지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 서술
– 19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 장관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식민지배 사과 담화를 미화하고, 아베 정권의 반역사적 태도는 누락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왜곡. 학생들의 이해에도 혼란을 초래.
– ‘역사 돋보기’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정부가 견인된 사실 왜곡. 칼럼 제목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되어 있어 12.28 합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음.

○ 일본의 역사왜곡과 갈등 부분에서 사실 오류도 있음.
– 일본 우익세력의 반격에 직면할 수 있음.

4. 아직도 냉전논리에 사로잡힌 반북 교과서
– 기존의 민족사 서술 체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보론으로 북한사 서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입장 반영된 서술.
–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적’ 개념이 우선된 서술.

5. 60년 전 계몽주의 시각으로 쓰인 국가에 의한 국가홍보물
– 국정은 국가에서 정하는 전문가 집단이 집필하는 교과서. 박정희정권시기보다 훨씬 퇴보한 집필과정과 결과물.

– 국사편찬위원회의 집필 개입,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국가기관의 심의.

– 국가 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쓰인 교과서는 국가의 홍보물에 불과. 국가의 홍보물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바뀌는 것. 그것은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선전하는 것. 김일성가의 세습을 비판하면서 박씨 가문 세습과 그 지지세력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주장하는 꼴.

– 전면적 집필 개입으로 국가 홍보기관으로 전락한 국사편찬위원회는 해체의 대상. 국가가 직접 개입한 정부기관장 교체, 기관 통폐합, 성격 조정 등 역사학 관련 기관 전면 재편의 필요성 제기.

– 국정홍보자료로도 사용하기 힘든 불량품
※ 오탈자나 사실의 오류 수정도 불가능한 시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수정 불가 수준.
※ 특히 경제사 부분에서 새로운 내용요소가 대폭 늘어나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 절대 부족, 학생들의 학습 부담 대폭 증가. 2016년 3월 사용은 절대적 시간 부족.
※ 재수생에게 절대 불리한 책. 내용요소를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혁명적 상황에서나 가능. 그것을 1년 만에 쓰고 가르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