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정 교과서는 박정희에게 바치기 위한 공물”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360]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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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더구나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일 때 청와대 교문수석이 김상률이란 사람인데 김 전 수석은 차은택이라는 최순실씨 측근 인물의 외삼촌이라는 거죠.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고시한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지난달 28일 공개되었다. 물론 역사학계와 대중은 편향된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공개된 교과서에 대해선 허탈감이 컸다. 건국절이란 직접적인 단어는 없었지만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했고 일제시대 사회주의 독립운동사는 축소 서술했다.

무엇보다 빅정희 정권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가 관심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한대로였다.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현하긴 했으나 자세히 보면 정변의 정당성을 부각했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로 오늘날 경제대국을 이뤘다는 내용이었다. 현장 검토본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 국정 교과서가 논의될 때부터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다음날인 11월 29일 광화문 광장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 연구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이전 교과서보다 박정희 정권 서술 문장 많아”

– 어제(28일) 국정 교과서가 공개되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1년 동안 우려했던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어차피 이 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바치는 박근혜 교과서라고 짐작은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대로였어요.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를 기념해서 그의 제사상에 바치기 위한 공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여요?
“이전 교과서보다 박정희 정권 18년을 서술한 문장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교육부는 역대 정부에 대해서 균형 있게 공과를 서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공은 굉장히 길게 쓰고 과는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어요.”

– 박정희 정권의 분량이 많잖아요. 이에 집필진은 “박정희 정권이 18년 동안 길게 집권해 길게 쓸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이승만 정권이 12년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18년이에요. 정권의 존속기간에 따라 서술한다면 이승만 정권을 두 쪽 쓰면 박정희 정권은 세 쪽만 쓰면 되죠.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두세 쪽에 걸쳐서 쓰고 박정희 정권은 18쪽에 걸쳐서 쓰면 안 맞죠. 정권 존속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길게 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많이 썼다는 겁니다.”

– 그럼 이승만 정권도 박정희 정권을 위한 들러리로 보세요?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이승만 정권도 사실은 뉴라이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전 검정 교과서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정권이라고 썼어요.

물론 박정희 정권에서도 독재란 표현이 두어 번 나오는데 독재라고만 나오지 독재의 기초적인 내용이 뭐고 박정희 독재가 어떤 점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했는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독재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했고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서술하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독재에 대해 뭐라고 단원 제목을 잡았냐면 권위주의 체제라고 고등학생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표현으로 제목을 쓰고 있어요. 독재라고 쓰면 될 걸 왜 굳이 권위주의 체제라는 현학적인 말로, 사회과학자들도 잘 이해하기 힘든 말로 교과서를 썼냐는 거죠.”

– 권위주의와 독재는 다르잖아요?
“권위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권위주의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독재는 나쁜 거죠. 독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독재라는 부정적인 개념 대신에 권위주의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서술하려고 시도한 자체가 박정희 정권 독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 5.16은 나오나요?
“네. 군사정변으로 썼어요. 그렇게 쓰는 이유는 어쨌거나 교육부의 편수 용어가 군사정변으로 되어 있으니 편수 용어대로 쓴 것이죠. 그리고 혁명으로 썼다가는 난리가 날 것이라서 군사정변으로 썼는데 예상했던 대로 왜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는지 배경을 길게 썼어요.

5.16 군사정변은 필연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박정희 등 정치군인들이 내세운 이른바 혁명공약을 길게 써서 결국 학생들이 5·16쿠데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말은 군사정변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혁명으로 쓰고 싶었던 거죠.”

“교과서를 마사지한다는 말 이번에 처음 들어”

– 집필진도 공개되었잖아요. 현대사 집필진에 정통역사학자가 없던데.
“집필진 가운데 현대사 부분의 집필진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현대사 집필진이 6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현대사 전공자가 없어요. 다 비역사학 전공자입니다. 정치학자, 경제학자, 법학자, 군사학자 등이 현대사를 썼어요. 물론 역사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교과서 집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다섯 명 중 한 명 정도가 비전공자라면 이해가 되는데 6명 전원을 비전공자로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교육부가 역사학과는 무관하게 교과서를 쓰려고 했다는 걸 반증합니다.

교육부는 ‘역사학자 중 현대사를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할 수 없이 사회과학자들 가운데 역사를 다룬 사람을 필자로 섭외했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지금 현대사 전공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전국 대학 사학과 교수 가운데 현대사 전공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연구자가 없어서 사회과학자 가운데 집필자를 정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결국 지금 현대사 전공자들은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쓰지 않을 테니 처음부터 필자로 고려를 안 한 거죠.”

– 어제(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집필진이 쓴 걸 국가편찬위원회가 거의 다 다시 썼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대통령 발언을 마사지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교과서를 마사지한다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국정교과서가 교육부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니 집필자가 쓴 내용에서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다면 윤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새로 썼다는 것이거든요

. 그럼 뭐하러 집필진에 집필을 맡깁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집필을 맡은 집필진 자체가 교과서 집필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규정에도 없는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교과서 원고에 손을 대는 일을 한 거죠.

그들은 교과서 집필진에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과서 집필의 주인공이라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학생들은 진짜 집필자가 누군지 모르는 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 교육부 내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규에 어긋났다고 해서 사법처리 대상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거죠.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자라는 우리 후손에게 밝은 역사책을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썼다. 나쁜 것만 쓰면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습이냐?”고 반문해요.
“역사를 가르칠 때 좋은 측면이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르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 국사편찬위원장은 교수 출신으로 평생을 역사학으로 먹고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역사는 밝은 측면만 얘기해야 한다고 얘기하는지 황당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역사와 부정적인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역사학이거든요. 예를 들어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했죠. 그거 부끄러우니 감추는 게 역사가 아니라 그걸 더 드러내서 다시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같은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역사학이거든요.

잘못된 역사일수록 더 가르쳐서 교훈을 얻고 반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지 말라고 할 수 있는지 한 나라의 역사 편찬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식 이하입니다.”

– 우려했던 게 건국절이었어요. 이 책에 건국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했는데.
“뉴라이트가 그동안 쭉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원년으로 잡아야 한다면서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잖아요. 실제 뉴라이트는 교과서에 건국으로 쓰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꼼수를 부렸어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 얘기를 그대로 교과서에 실으면 큰 비판을 받을 것 같아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자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국정 교과서부터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려고 하니까 또 현행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걸립니다. 임시정부를 계승한 게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헌법 전문이 걸리니 또 꼼수를 부렸어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얘기하긴 해요. 그런데 법통은 정신을 이어받은 거고 실체로서의 대한민국을 계승한 것이란 거죠.

무슨 얘기냐면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처음 출범한 거라는 게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권, 국민,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고 정부를 참칭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교과서에 실은 겁니다. 이런 편향적인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 놓고는 ‘우리가 임시정부 법통을 교과서에 썼으니까 이건 헌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교과서다’라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사후 변명입니다. ”

–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국정 교과서의 문제는 내용보다 하나의 역사관을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잖아요.
“국정교과서 발행을 결정하며 박근혜 정권이 내세운 게 하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학의 기본속성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누구나 인정하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역사학자가 동의하는 주장만 있죠. 그걸 역사학에서는 통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학은 늘 다른 주장에 대해서 문을 열어 놓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역사라는 건 역사학의 기본 속성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역사도 누가 정하는 것이냐면 국가가 정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정한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하나의 역사가 국가가 왜곡하는 역사면 문제는 더 심각하죠.”

“원래 고시한 대로 2018년부터 새 교과서를 쓰겠다 하면 될 일”

–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대신 검인정 교과서의 혼용이나 시범학교 운영 방식을 검토한다는데.
“아마 교육부가 꼼수를 부려서 국정교과서는 기정사실로 하고 일시적으로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인데 별로 현실성 없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몇몇 시범학교에서만 국정교과서를 쓰겠다고 하면 그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또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은 교과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수능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한국사는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싫든 좋든 한국사를 배워야 하는데 어떤 학교는 국정으로 배우고 어떤 학교는 검정으로 배울 때 교과서 내용이 완전 다르면 수능 시험을 어떻게 봅니까?

수능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다 갖다놓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교육부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교과서를 철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인 거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국정 교과서를 철회하고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쓰면 돼요. 원래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요. 작년에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원래는 2018년부터 학교에 적용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다 2018년부터 새 교과서를 쓴다고 교육부 장관이 고시를 했어요.

역사교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정교과서도 2018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당겼어요.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수정 고시죠. 박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박정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나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편법으로 수정 고시한 것이거든요. 즉 수정 고시를 철회하고 재수정 고시를 하면 됩니다.

원래 고시한 대로 2018년부터 새 교과서를 쓰겠다고 하고 남은 기간에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교과서 발행 제도가 좋은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과서 발행제도를 대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교육부가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국정교과서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런 걸 가지고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고 얘기하죠. 사실 박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이라고 교육부에 신호를 줬습니다. 교육부가 버티니까 마지막에 박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게 있는데 그 발언한 내용이 지금 와서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학생들이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검정 교과서를 읽어보니 아주 나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혼이나 기운이라는 이상한 말을 쓰며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는데 그런 말의 배경에는 최순실씨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되죠.

더구나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일 때 청와대 교문수석이 김상률이란 사람인데 김 전 수석은 차은택이라는 최순실씨 측근 인물의 외삼촌이라는 거죠. 그가 교문수석이 됐을 때부터 사람들이 의아해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문수석이 됐을 때 국정교과서 정책을 강행한 것을 보면 역시 최순실씨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라고 심증은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앞으로 추적해 봐야겠죠.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추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좀 더 파헤쳐지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역사교육계, 역사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역할 분담을 해서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계속 끊이지 않고 싸울 거고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국정 교과서가 폐기될 때까지 각자 자리에서 싸울 겁니다. 박근혜도 몰아내고 국정교과서도 몰아내야죠.”

<2016-12-02>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국정 교과서는 박정희에게 바치기 위한 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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