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운동 돌입

교육부가 지난 11월 28일 국민여론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강행한 후폭풍이 거세다.

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이하 국정화저지넷)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 ▲박정희도 부정한 이승만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과서 ▲북한을 공격해야만 정통성을 증명하는 반공교과서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을 부정하는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라 정의하고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의 탄핵”을 선언했다.

이어 12월 1일 민족문제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역사교육연대와 한국서양사학회, 고고학고대사협의회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긴급 분석한 결과, 국정역사교과서가 편향성을 넘어서 내용도 엉터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역사적 사실 왜곡이나 기초적인 사실 오류가 수백 건에 달할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고, 최근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허다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부분에서 친일파와 관련된 서술은 물타기로 일관한 반면, 친일파의 범위는 축소해 군인, 경찰, 사법관료와 동아일보 김성수, 조선일보 방응모등 언론 사주를 빼기도 했다. 해방 이후의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도 반민특위를 탄압한 이승만 정권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등 왜곡하여 서술했다. 현대사 영역에서는 박정희란 단어를 20회 이상 사용하며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을 대폭 늘린 대신 1987년 6월항쟁 이후 30년간의 역사는 4쪽 안팎에 그쳤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직원들이 대거 투입돼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에는 초고본에 “유신헌법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됐다”거나 “외환위기의 원인은 파업”이라고 서술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편이 초빙한 13명 외부전문가가 만든 ‘외부전문가 검토보고서’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한·일 합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 축소되기도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공개된 31명의 집필진은 보수성향의 원로 명예교수, 뉴라이트・친정부 성향 학자, 역사 비전공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대사 부분은 역사학 전공자가 단 한 명이며, 이마저 군사사학 전문가다. 또 국정교과서는 ‘편찬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편찬기준이 집필 전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1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린 직후에야 공개했고, 이조차도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정화저지넷은 앞서 11월 9일 ‘국정교과서 폐기・박근혜 퇴진 촉구 전국 동시다발 시민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교과서 탄핵운동’에 돌입해 내용분석 대응, 시민대행진, 1인 시위,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의견서 제출운동(연구소 홈페이지 참고) 등 범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송민희 홍보팀장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