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의 가름을 위해]

[한국현대사의 가름을 위해 율사들에게 보내는 본질에 대한 공개질의]

현재 신분이 의원이지만 나름 신뢰를 주고 싶은 율사로 보고… 지난 수 십 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법률문제에 대해 유권해석을 청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흔히 말하는 법률가라는 이름에서 ‘가‘는 기술적으로 일가견을 이룬 전문가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공자, 맹자의 ’자‘처럼 인격마저 일가견을 이루었다는 인격적 존칭이어서… 함부로 쓰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김기춘, 우병우 따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국민 다수에게는 오래 된 옛이야기일 뿐 살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언론과 다중이 함께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것의 결과는 비 오는 날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릇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것은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생길 것입니다.

그 근본을 살피면 작금의 사태가 시작된 원인遠因은 우리나라 조선의 몰락이겠지만… 원인原因은 박정희의 군사반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루 20간의 노동도 불사한 온 국민의 노력으로 의식주는 몰라보게 화려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이 경제발전 결과를 마치 자신의 공로인양 왜곡한 박정희에 의해 세뇌되어 이치와 상식이 무시되어 머리는 비고, 가슴 속 자존심에는 수치심이 가득한 꼴인 지금의 세태가 된 것입니다.

그 까닭의 근본 중 몇 가지가 도덕적으로는 선악이 명쾌하지만, 법률의 기술적 해석이 왜곡되거나 혼란스러워 작금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에 다음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론] 이 사태의 본질은 1961년 5.16군사반란에 의해 우리나라와 사회의 정신세계가 저급한 일본제국주의시대의 사고로 회귀, 추락한 이후… 박정희(최규하)정권의 친일군사강점이 – 1979년 10.26 ‘박정희 척살’로 비로소 ‘일본제국군국주의정신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 / 그 해 12.12로 전두환, 노태우의 권력찬탈이 반복되어 숭미崇美 군사강점에 찌든… 한국 20세기 현대사의 비극에 그 뿌리가 있을 것이다.

조선의 망국 이래 이 땅의 권력을 전횡한 ‘친일파‘들이 … 1945년 광복 이후 단죄되지 못하고, 한국 상황에 어두운 미군정의 편의를 빌어 회생한 후 … ‘반공‘을 권력 장악을 위한 이념으로 채택한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에 기생하며 권력과 부의 기득권을 유지했다.

이들 전래 친일 기득권과 박정희 등 67명뿐인 일제 장교출신 ‘히로히토의 조선 사냥개’의 일부 그리고 김종필 등 항명파동으로 이등병 예편된 불만세력의 탐욕들이 결탁하여… 1960년 4.19 민주혁명을 무력화한 것이 곧 ‘5.16군사반란’이다.

이로써 ‘하얀 일본군 장군복을 입고 긴 칼을 차는 것이 꿈이다…’라고 하는 박정희, 백인엽 등 ‘히로히토의 조선 사냥개’들이 이 나라 정치권력 최상층부를 또다시 장악하며…우리사회는 일제시대 사고로 도돌이가 강요되었다.

[본론] 박정희 집권세력의 군사반란 목적이 처음부터 불순했다는 것은 60년대 세칭 ‘국무회의급 녹취록’을 보면 조폭들의 약탈 다툼 수준의 말이 흔하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예로 ‘…형님 저 새끼들은 (이권을) 00개나 먹었는데 …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런 투가 많다. 이것이 노출된 것이 공화당 당의장을 지낸 길재호파가 항명파동으로 숙청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비화를 무수히 알고 있는 조갑제 등이 왜 압력과 이익에 굴복해 극우를 비호하는 논객으로 전향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양식 있는 지식인, 언론인들에게 어릴 적 들은 ‘바늘도둑–소도둑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조선시대 소도둑은 살인범으로 다스렸다…

… 어린 유복자 아들을 너무 아낀 어미는 아들이 바늘부터 훔쳐오는 것이 점점 커지도록 혼을 내기는커녕 도리어 칭찬을 했다… 마침내 소를 훔치다 붙잡힌 아들이 사형장에서 마지막 소원으로 어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어미가 귀를 대자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말하고 어미의 귀를 물어뜯었다…

작금의 사태에 의해 박근혜는 분명 정치적으로 사망할 것이다… 1] 박정희가 유전한 악습, 2] 질의하고자 하는 제도적 모순의 포장, 3] 극우 논객들의 부추김이 작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것들 모두 국민들의 생존과 국리민복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1]과 3]은 자신들의 대오각성으로만이 고칠 수 있는 주관적인 인성이지만… 2]는 객관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고칠 수가 있고, 고쳐질 수 있어야 하며, 고쳐져야만 한다.

[결론] 첫 화두는 당연히 1] 박정희 2] 5.16은 무엇인가?…이며 질의는 그 파생들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3월, 1995년 5월, 2003년 8월에 내린 결정문에서 5.16을 군사반란으로 분명하게 규정했고, 대법원도 2011년 6월 국가보도연맹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문에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가반란이란…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동안 대통령을 참칭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대통령이란 이름에는 임금처럼 천부의 ‘직위(권위)‘와 인위적 ‘직책(권력)’이 있다. ‘참칭‘했다는 것은 대통령 ’직책’은 강제로 행사했으되 ’직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인무효를 뜻한다고 해석한다.

[질의]

[1] 우리나라 법률에서 사법부 최고기관들의 판결 효력을 번복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1-1]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행정부가 수행하지 않을 수 있는가?.

[1-2]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행정부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삼권분립이 붕괴한 것이다. 이 때 응징조치가 있는가?.

[1-3] [1-2]의 경우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는 무엇인가?.

[2]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현재 신분은?.

[2-1] 박,전,노는 사법부 판결에 의해 ‘국가반란수괴’인가?.

[2-2] 박,전,노는 ‘전 대통령‘인가?.

[3]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신분이 [2-1]인 경우의 예우는?.

[3-1] 박,전,노의 호칭은 ‘전 대통령‘인가?.

[3-2] 박,전,노를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위반‘ 반란수괴 고무, 찬양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3-3] 박정희 묘를 참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위반‘ 반란수괴 고무, 찬양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3-4] 박정희 묘를 참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위반‘ 반란수괴 고무, 찬양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3-5] 박정희의 동상, 기념관 따위를 세우고 기념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위반‘ 반란수괴 고무, 찬양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3-6] 반란수괴인 박정희의 묘가 대통령묘역에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위반‘ 반란수괴 고무, 찬양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4] 사법부 최고기관들의 판결에 불구하고… 5.16의 정체는 ’군사반란‘인가? ‘혁명‘인가?.

‘혁명‘은 촉발 단계에서부터 다수 민중의 동의를 얻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군사반란‘은 무력을 동원한 소수집단이 은밀하고 신속하게 기습적으로 감행한다.

[1] ’군사반란‘이다.

[1-1] 이 경우 5.16을 ‘군사혁명‘으로 호칭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반란 고무, 찬양 범죄가 아닌가?.

[1-2] 이 경우 5.16 ‘군사반란’ 세력이 취득한 ‘불법재산‘과 ’불법재산‘의 이자 등 부당이득은 몰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1-3] 이 경우 ‘불법재산‘과 ’불법재산‘의 이자 등 ’부당이득’ 상속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2] 군사혁명이다.

[5] 군사정권의 압박에 찌든 사법부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궤변을 판결로 내놓음으로써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이익은 영원하다‘는 야료를 현실로 성립하게 했다.

[5-1] ‘성공한 쿠데타‘의 계속성 : 국가에 대한 ’군사반란’이 얼마동안 유지되어야 성립하는가?.

[5-2] ’국가반란죄’의 사면 :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투표, 국회의 대의동의… 따위의 ’국민동의’ 없이 행정부 집권자에 불과한 대통령이 임의로 사면할 권한이 있는가?.

[6] ‘국가반란죄‘에 공소시효가 있는 정상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밖에 없다.

[6-1] ‘국가반란죄‘에 ’공소시효‘ : ’공소시효‘가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6-2] ‘국가반란죄‘의 ’공소시효‘ 10년은 타당한 것인가?. 장기집권으로 불법의 합리화를 시도하는 수단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박정희의 군사반란‘이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이 크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 권력의 적반하장 역사왜곡이 작금의 사태를 만든 중요한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이 문제를 바르게 정리, 규정하는 것이 한국현대사의 혼란을 극복하는 핵심이며, 미래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