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1년 유예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교활한 사기극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1년 유예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교활한 사기극

황교안 대행체제하의 교육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국정역사교과서 향후 처리 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은 1년 연기하고 2018학년도부터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한다. 또 내년에는 자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국민과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모두 바보로 여기는 교활한 사기극이라고 규정한다. 우선 국정교과서 시행 1년 유예는 교과서파동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일시적으로라도 모면해보겠다는 얕은 술수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본질은 또다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국정제를 끝까지 관철시켜보겠다는 망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교육부의 저의는 일단 반대 여론의 예봉을 피하면서 발을 걸쳐 놓고 이후 관권을 동원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데 있다. 연구학교 시범운용이니 국검정 혼용이니 하는 따위의 기만적 술책은 교육의 미래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범죄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1년 뒤에는 수준 미달의 누더기 같은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교육부는 교학사 고교한국사 검정 때부터 국정 한국사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숱한 무리수를 동원해가며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망동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가권력이 개입해 온갖 편법을 자행했음에도 박근혜 정권의 ‘역사 사유화’ 기도는 이미 심판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탄핵정국에서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철폐해야 할 박근혜 정권의 폐정 1순위로 거론되는 데서도 거듭 확인된다.

역사쿠데타의 주범들이 이미 법의 심판대에 서고 있는 와중에도, 그 하수인인 교육부는 그간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역사의 죄인들을 추종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추진주체와 절차, 집필과정과 내용의 편향성, 심각한 사실관계 오류 등 모든 면에서 그 자체로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어 교육적 가치에 역행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누차 강조해왔다.

교육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계속 외면하면서 침몰하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후과는 전적으로 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가장 시대착오적인 관료집단이라는 교육현장의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역사와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대오각성하지 않는다면 점증하는 ‘교육부 해체론’은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1년 유예안은 일말의 반성도 없는 대국민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잘못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를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무엇을 유예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안하무인식의 처방이야말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신속한 전면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만일 당국자들이 계속 민심을 외면하고 부역자 노릇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 정치권은 조속히 교육부의 망동을 제어할 후속조치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치권은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외적인 요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황교안 대행은 금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셋째, 국정교과서 파동에서 부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집행된 혈세는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2016. 12. 27.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