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안) 의견서/교육과정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해주세요

교육부가 지난 12월 29일 국정교과서 적용을 1년 늦추기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30일 국정과 검정도서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안)’을 공고하고 각각 오는 1월 5일과 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겠다고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해가 바뀌는 틈을 이용해 일주일 동안만 의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편화된 이메일이나 게시판 접수가 아닌 우편과 FAX 접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수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한 첨부 예시 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부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구글 양식으로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한꺼번에 발송하겠습니다.

* 구글로 의견 남기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의견서 제출하기 http://bit.ly/2izoqBK (1월 4일 자정까지)
–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안) 의견서 제출하기 http://bit.ly/2hIVBBG (1월 5일 자정까지)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로 이메일 보내기
– 이메일 주소: historyact.kr@gmail.com
– 전화: 02-969-7094

* 교육부
– 팩스 접수: 044-203-7023
– 우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30119
– 전화 : 044-203-7028, 044-203-7051, 044-203-7052

※ 첨부서류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2. [예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의견서.hwp

3. 중ㆍ고등학교 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수정안 행정예고 공고문안.hwp

4. [예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안)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