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대선 전 문재인 암살 가능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핫한 글입니다. 조금 과한 것도 같지만 논리가 그럴 듯해서 퍼 올립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 있네요. 필독 강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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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파국적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1. 2017년.

천만 촛불과 그로 인한 국회의 박근혜 탄핵은 쌓이고 쌓인 민중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보수집권세력을 밑뿌리 채 흔들고 있다. 친미보수집단의 추악하고 무능력한 몰골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써 그들의 재집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진보개혁세력의 무조건적인 승리나 집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친미보수집단은 매우 뿌리깊게 한국사회를 움켜쥐어 왔고 이들의 뒷 배경인 미국에게 있어서 2017년 대선이 매우 사활적인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제압하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구도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권의 국내 지지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지금 미국은 박근혜 보다 미국의 구도에 더 충실하며 안정적인 친미보수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구도에 주목되는 것이 제3지대론을 통한 여권과 기회주의 야권의 연대, 개헌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세가 북미관계의 최고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며 한미정보당국은 이미 두 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실려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확인하였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서부 해안만이 아니라 남극을 거쳐 워싱턴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남극궤도에 대해서 미국은 극도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제의 재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공적 시험발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미국중심의 세계 정치질서의 대균열을 의미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미국의 2류국가 전락이다. 북한은 이미 작년에 미국이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나서고 주한미군철수를 발표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은 하루빨리 트럼프가 직접 나서 올해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겠다고 자처하는 등 북한과 대화, 타협을 모색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미국을 사정거리로 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전쟁으로 나올 것인가, 북미평화협정 타결로 나갈 것인가. 전쟁은 두렵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은 자신의 완패를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만과 탐욕에 물젖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다.

그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패했다는등을 홍보하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나설 것이지만 이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다를 바 없는 태도에 불과하다. 태도는 오바마 때와 같지만 그 상황은 다르다. 오바마 시기는 북한의 미본토공격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미국 자체로 평가할 때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를 북한의 미본토핵공격능력을 두눈으로 빤히 지켜보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미 실패로 공인되고 패배로 판정난 제재타령이나 한다면 세계면전에서 미국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지게 된다.

동방의 작은 나라 북한이 미국 안방을 향해 핵공격능력을 과시하는데도 김빠진 맥주같은 제재밖에 할 것이 없는 그렇게 허약한 미국을 향한 북한의 다음 공세는 두말할 것 없고, 전세계적 차원의 자주와 독립, 다극화의 도전은 극대화될 것이고 미국은 앉은자리에서 모래성마냥 그대로 그렇게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북한을 향해 전쟁의 포성을 울릴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 순간 미국은 핵재앙 속에 잿더미가 되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놀라운, 그러나 선량하고 정의로운 민중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히려 환희로운 새세상의 출발을 세계인류는 바라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이고 결정적인 공세가 미국의 숨통을 예리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이런 때 미국에게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공세에 맞서 미국은 무엇보다 대북포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극우화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한국을 더 강력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체제로 편입시켜야 한다. 이런 전략적 포위망은 대북전쟁에서 미국의 지휘아래 일본을 발진기지로 한국을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이 갖추어지려면 한국에 아베같은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한국에 대중을 현혹시키고 정치권을 요리하여 안정적인 집권기반을 다지면서도 대북적대의식이 골수에 들어차고 대중국견제, 대결정책을 견결히 펼칠수 있는 강력한 친미보수정권이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민생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표방하는 것들이 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부합한다.)

그런 미국에게 문재인, 이재명과 같이 6.15와 10.4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세력의 집권은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로 된다.

1997년, 2002년.

미국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으며 얼마 못가 붕괴할 거라고 평가하였고, 소련이 무너지고 세계가 미국의 것이 되었다고 자만하였다. 미국 독점자본의 탐욕을 채우는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때이다. 이 때 한국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것과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강성번영의 길로 가고 있다.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선제타격하여 미국본토를 핵무기로 초토화하겠다면서 그 실전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경제가 나날이 좋아지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고들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등에 의해 미국의 패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세계가 나가야 할 유일한 길인것처럼 선전했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하면서 세계 자본주의가 침체와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미국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같은 위장된 ‘아웃사이더’를 내세우다가 이제는 트럼프같은 망나니, 망종을 내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점자본은 아큐파이와 센더스등의 도전으로부터 미 정치체제를 방어, 유지하기 위해 오바마, 트럼프등 ‘아웃사이더’들을 동원하게 된다. 오바마와 트럼프는 전혀 이변이 아니다. 아웃사이더도 아니다.)

세계가 미국것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미국신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소련이 무너지고 역사는 끝났다면서 세계가 미국을 향해 숨죽이고 있을 때 오직 하나, 북한만이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며, ‘선군으로 개척하는 반제자주는 필승불패’라며 미국과 정면에서 맞섰다.

그 뒤로도(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대결에서 미국은 판판이 깨졌고, 북미대결에서 북한은 승리하고 미국은 패배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 되었다고 하는 북한의 주장에 객관타당성이 충분한 사례들만 줄줄이 엮어 바쳤다.

북한의 대미강공에 힘입어 세계적 차원으로 반미자주화와 독립, 다극화의 기운은 급속히 확산되어 갔고 북한의 선군영향으로 과거 구소련의 화평주의 때를 벗고,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 맞서는 각국의 군사력 강화조치가 가속화되었다.

미국은 이제는 북한을 그냥 놔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아시아 중시 전략이다. 북한이 대외정책 1순위라고 공식화하면 ‘대국’인 미국 체면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름 붙인 것뿐이다.(아시아 중시 전략이 대 중국 전략이라고들 이해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의 1순위가 중국을 반북전선에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의도를 이용해서 미국에게서 많은 정치경제적 혜택을 따내왔다. 6자회담의장국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 지위를 급상승시켰고, 최혜국대우등 경제적 특혜도 누렸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한다고 했지만 항상 미국의 머리를 1번으로 지배했던 것은 북한이었고, 대북정책에 따라 대중국정책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국이 공식화한 것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는 허상이 많다. 실제 미국의 대외정책이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를 목표점으로 진행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아시아 중시 전략은 곧 대북전쟁전략이다. 중동등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아시아로 돌려 대북전쟁능력 준비에 집중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반북정책을 확실히 취하여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려고 있다.

이런 상황의 2017년.

미국에게는 한국에서 강력한 친미보수정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미일공조 균열, 대중국협력, 나아가 남북공조도 취할수 있는 6.15, 10.4의 영향력 아래있는 정권의 탄생은 어떤 수를 써서든 무조건 막아야 한다.

2. 대선 시나리오.

대선 정국의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먼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탄핵결정)할지, 기각할지에 따라 그 형국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헌재가 3월 내에 탄핵을 결정한다면,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는 형국과 대선이 미루어지는 형국 두 가지가 예상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조기대선이 현실화되어 2017년 상반기에 대선이 치루어 지게 되다. 그렇게 된다면 여권의 유력 후보인 반기문이 어떤 정당을 선택할 지도 뚜렷하지 않은 조건에서 여권의 전열은 정비되지 않고 야권은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중심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권교체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구도는 새누리당, 바른 정당, 안철수등 친미보수세력에게는 매우 불리한 형국이기에 이들이 개헌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개헌론을 주장하면서 주요 정치세력 간의 합의를 통해 대선 일정을 연기시키려 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시간에 친미보수세력과 기회주의 야권의 야합을 통해서 정권교체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바꾸어 보려할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지금 박근혜는 자신들을 내치면 더 큰 혼란이 생기고 결국 야권에 정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론을 내세워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에게 탄핵 기각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 정권의 압박이 먹혀 결국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는 작년 말에 제기한 개헌에 불을 붙이려 들 것이며 이 경우 개헌론은 큰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촛불민심에 대한 무력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권이 집권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이 이를 개량화하려는 경우가 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은 촛불민심을 등에 없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철저히 차단하고 야권 개량화 공작에 열을 올리려 들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사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개량화 공작이 일정하게 먹혀든 징조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심과 북한의 전략적 대미공세 때문에 미국은 이 시나리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대선을 놓고 보면 미국이나 친미보수세력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친미정권의 창출, 이를 위한 개헌이 쉽지가 않은 형국이라고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자신들의 구도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어떻게든 실현하기 위한 충격적인 공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실제 미국에게 있어서 3세계 정치권에 대한 개입 공작이나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무력화 공작(테러나 암살)은 낯선 것이 아니다. 70~80년대 미국은 아프리카 등에서 진보적 대통령에 대한 암살 공작을 수 차례 벌였다. PLO의 아라파트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미국의 음식물을 통한 독극물 공작으로 암살되거나 건강을 해쳤다는 것이 여러 차례 폭로되기도 하였다. 우리 현대사에서도 야권의 신익희 후보가 대선을 몇 일 앞두고 의문의 죽음을 맞아 이승만이 집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문재인은 얼마전 구미에서 극우세력의 공격앞에 놓여 있었다.

만약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표를 모을수 있는 후보(야권후보), 안철수, 반기문이 대선 후보로 등록되고 대선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야권후보가 사망(병사라고 할 것이다.)하고 안철수, 반기문으로 치르는 대선이 된다면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아베같은 정권을 들어앉힐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수 주전 안철수는 국민의 당 원내대표 경선에 자기 계파가 패배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자신의 대결이 될 것이라 하고, 문재인을 이기기 위한 수가 백 가지는 존재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철수가 국민의 당 내에서도 실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을까.

드높은 촛불민심은 분명 승리의 길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그 승리를 가로막기 위한 공작은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해질 것이며 이번 대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국적인 상황, 이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처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