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 국정 고교 한국사 수정한 곳 300여건 축소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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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 고교 한국사 수정한 곳 300여건 축소해 발표

지난 1월 31일 교육부는 ‘사실상’ 최종본이라는 국정교과서를 공개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760곳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지적했듯이 수정 내용 대부분은 오․탈자, 띄어쓰기 등 단순한 표기 오류들이었다. 작년 현장검토본이 나왔을 때 역사학계가 오류로 적시했던 서술은 물론 모두 수정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수정 건수를 축소해 발표했음이 드러났다. 현장검토본과 최종본 국정교과서를 꼼꼼히 대조 분석중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5장, 6장, 7장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다. 수정대조표에는 없는 무수히 많은 수정사항들이 눈에 띈 것이다.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는 무려 312곳을 몰래 수정하고도 고의로 이를 집계에서 누락시켰다. 162쪽부터 295쪽에 걸친 책의 절반 가까운 분량에서 30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니 드러난 것만 해도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적어도 1000여 건이 넘는 수정을 거친 셈이다. 그 자체로 교과서가 얼마나 부실하게 제작되었는지를 자인한 것이다.

단순한 띄어쓰기, 오․탈자 수정 뿐 아니라 문장의 주어를 바꾸거나, 아예 문장 표현을 바꾼 사례도 있다. 심지어 소제목의 제목을 바꾸거나 사실 관계의 서술을 바꾸고도 수정대조표에서 빼기도 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의 전개’라는 소제목을 ‘새마을 운동과 산림녹화 사업’으로 바꾼 것은 새마을운동 미화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왜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의문이며 거꾸로 산림녹화사업이라는 게 소제목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띄어쓰기 수정은 44개나 집계에서 누락되었다. 중복으로 사용된 단어를 수정하면서 수정 쪽수를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쉼표, 가운뎃점, 따옴표 등 구두점 표시, 접속사 교체 등 단순한 수정도 많지만 문장을 완전히 교열하고도 수정대조표에 누락시킨 것은 과오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얕은 술수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오류를 수정한 것 가운데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의 하나로 북방한계선 침범을 거론한 “서해 북방 한계선(NLL)을 북한이 세 차례 침범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현장검토본, 286쪽)를 “북한은 서해 북방 한계선(NLL)을 침범함으로써 세 차례에 걸쳐 남북간 교전을 야기하였고,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최종본, 288쪽)로 몰래 수정한 것이 눈에 띤다. 반공 교과서라는 평가를 들을 정보로 국가 안보를 강조한 교과서가 정작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한 뒤 이를 슬그머니 수정하는 작태를 보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세 차례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고 쓴 현장검토본은 명백한 오류이다. 공군 비행기나 해군 경비정 등으로 북한이 북방 한계선 안쪽으로 들어온 것은 여러 차례 더 있다. 일일이 예를 들기 힘들 정도이다. 대부분 교전으로 확대되지 않은 채 상황이 종료되었을 뿐이다. 아울러 세 차례의 남북간 교전의 결과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라고 쓴 것도 문제가 있다. 1차연평해전, 2차연평해전, 대청해전은 명백히 우리의 승리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서술이기 때문이다.

수정 사실을 대대적으로 은폐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교과서에는 공개되지 않은 오류와 비문이 여전히 수두룩하게 남아있다. 띄어쓰기, 구두점 표시 오류는 일일이 지적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만약 검정교과서를 이런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심의에서 탈락했을 것이 분명하다. 사실관계와 표기법에 나타나는 무수한 오류는 국정교과서가 비전문가에 의해 급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준다.

교육부가 낯뜨겁게도 완벽히 수정한 오류 없는 교과서라고 강변했지만 600군데가 넘는 오류가 여전한 오류투성이 교과서임이 밝혀졌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편찬위원은 1인당 최대 3600여만 원을 받기로 했고, 16명의 편찬 심의위원들은 1인당 400만원 안팎의 심의 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거액의 혈세를 들여 집필 심의한 국정교과서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당연히 감사청구감이다. 기가 막힌 일은 교육부가 3억 8천만 원의 국가 예산을 또 배정해 10월말까지 수정 의견을 또 수렴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고 일부 교장과 사립학교 재단들이 여기에 호응해 국정교과서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국정교과서로 가르칠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정밀 분석을 끝내고 유형별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으며 국정교과서가 폐기될 때까지 단계별로 검증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