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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일부 세력이 방해, 법적 조치 강구하겠다”

2017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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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일부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잡힌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학교의 선택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 시달하지 않고 있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또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전교조를 비록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달 12월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지적된 오류 760건을 수정·보완해 제작했다고 밝혔으나, 민족문제연구소는 “현장검토본과 최종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312개가 더 수정돼 실제 수정건수는 1072건”이라고 발표했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최종본에서도 653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중 교육부는 안창호 관련 기술과 성호 이익 영정(인물그림), 광복군 사진, 미국 유엔총회 한반도 문제 상정시기와 장면정부의 내각책임제 서술 오류 등을 인정했고 오는 10월까지 계속 오류 신청을 받은 후 수정본을 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면서 지난 8일까지 전국 중·고교 중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에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데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이 장관을 질타했다. 더불어미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위법 논란이 있는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10일까지였던 연구학교 신청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 문제를 극복하고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년 여간 국정 역사교과서를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교과서 개발 사상 처음으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18학년도에는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로 하고, 17학년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자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 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 조차도 시달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역사 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도 교육청은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는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을 단위학교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학교 현장이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가 균형 잡힌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역사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