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지정현황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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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지정현황 조사결과
– 전국 5,249개 중고교 중 연구학교 지정한 곳은
경북지역 3개로 마감, 국정교과서채택율 0.06%
– 비상대책회의, “국민의 상식이 거둔 당연한 결과”,“교육부, 보조교재 배포계획 철회해야”

□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2017 역사교육연구학교’)의 연구학교 지정기간이 어제(2월 15일) 마감되었음. 이에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이하 ‘국정교과서폐기 비상대책회의’)에서 연구학교 지정결과를 최종집계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국정교과서 비상대책회의’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485개 시민사회단체,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16일 구성되었음.

◦ 전국 5,24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전국에 3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경북지역에 소재한 경북항공고등학교, 문명고등학교, 오상고등학교임. 국립고등학교는 12곳이 연구학교 지정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연구학교 신청을 한 학교는 0개임. 5,249개교 대상 국정역사교과서 채택율은 0.06%임.

(※중1, 고1에 역사교육과정을 배치한 학교는 1,539개교로, 특히 중학교는 1학년 역사교육과정 배치를 기피해 전국 3,209개 중학교 중 21개교 0.65%만이 1학년에서 역사를 배움)

□ ‘국정교과서폐기 비상대책회의’는 연구학교 지정현황 관련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말씀드림.

◦ 이미 국민들에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책이 국정역사교과서였으며,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이 폐기요구를 한 것임.

국민의 상식이 거둔 당연한 결과이며, 학교현장의 구성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한 것에 깊이 감사드림. 교육부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함.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해야 함.

◦ 이번에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지역의 3개 고등학교(항공고, 문명고, 오상고) 또한 연구학교 채택과정에 학교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연구학교 신청과정에서 경북교육청은 편법적인 행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할 교육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또한 우리 ‘국정교과서폐기 비상대책회의’는 향후 연구학교 운영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나 사례가 발생하는 지를 주시해 나갈 것임.

◦ 당초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전면보급, 연구학교 최소 20% 지정운영을 계획했으나, 국민의 상식으로 모두 폐기된 정책이 되었음. 이에 교육부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국정역사교과서를 무료로 보조교재 지급을 하고자 검토 중에 있음.

이는 학교현장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 채, 또 다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살리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함. 또한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 및 보조교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연구학교에 이어 보조교재 지정여부를 두고 학교현장이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지게 됨. 또한 국정교과서의 보조교재 사용은, 교육부가 개정한 장관고시(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국정교과서 배포시 주교재로 의무사용)을 위반하는 것임. 이에 교육부는 보조교재 배포계획을 중단해야 하며,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