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박근혜의 박정희를 위한 역사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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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박정희를 위한 역사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1. 2016년 12월 9일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됨에 따라, 그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국정 역사교과서도 함께 탄핵 당할 운명에 처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국정교과서 100% 보급을 목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에 선보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사실오류투성이의 불량교과서임이 판명되자, 교육부는 방침을 바꾸어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국정교과서 현장보급을 위해, ‘국·검정혼용제’와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어 연구학교 지정 ‘최소 20%’를 목표로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고등학교는 당연히 연구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워 전국의 국립고등학교에 연구학교 신청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일반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원 승진 가산점’과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의 미끼를 내걸었으며, 심지어 연구학교 신청 기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주었다.

2. 그러나 교육부의 꼼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했다. 당초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교육과정이 배치된 학교 총 1,539개 학교 가운데,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은 경상북도 경산시의 문명고등학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문명고 역시 학교 당국이 교육주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학생과 학부형이 학교 당국에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명고마저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한다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채택률 0%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박물관에 유물로 전시되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망신살이 뻗치자 교육부는 오늘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혼용, 연구학교에서의 국정교과서 사용, 국정교과서의 보조교재 활용 등과 같은 일련의 꼼수로 국정교과서를 단 한권이라도 교육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국정교과서에 실린 친일-독재 미화사관을 공식적인 역사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3.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개되자마자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수많은 사실오류와 내용왜곡 편향적인 서술 등을 지적하였다. 국민들 역시 국정 역사교과서의 반 헌법적인 친일-독재 미화사관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여론은 70% 정도에 이른다. 박근혜의 박정희를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 국민 절대 다수의 명령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0%대에 이르자, “일부 교육감과 시민단체 등의 외부적 요인 등으로 적지 않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였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격으로, 교학사교과서 사태의 판박이다. 2014년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단 세 곳에 그치자,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특정 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했기 때문”이라는 억지주장을 하였다. 거듭 말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당하는 까닭은 외부세력의 압력 때문이 아니다. 이미 폐기된 낡은 학설, 중·고등학교 계열성 무시, 역사왜곡과 사실오류 등으로 인해 교과서로서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사실오류와 편향서술은 부실 교과서의 대명사였던 교학사교과서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다. 44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최악의 불량 교과서를 펴낸 데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로 다른 곳에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이다.

4. 대통령 탄핵 직후, 시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연대하여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교육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초유의 연대활동을 벌인 까닭은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싸움은 단순히 교과서 발행제도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다. 국정교과서 싸움은 ‘미래를 쟁취’하는 싸움이다. 자라나는 세대를 ‘촛불 시민’으로 만들 것인가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만들 것인가 하는 싸움이다. 길게는 2013년 교학사교과서부터 4년, 짧게는 2015년부터 2년간에 걸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싸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 암운을 짙게 드리운 박정희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세력과 사활을 건 싸움이었다.

5. 지난 1월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법으로 사용금지가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역사쿠데타를 일으킨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일이다. 독립운동-민주주의-평화통일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는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역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내란죄는 대상자를 (1)수괴 (2)중요임무 종사자(모의 참여·지휘 등) (3)부화수행자나 단순 관여자 (4)예비 음모 선동·선전 등으로 나누어 처벌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수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교육부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이다. 주요임무종사자는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단장과 부단장,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부장과 실장이다. 부화수행자는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곡학아세한 집필진과 편찬 심의위원이며, 선동·선전 세력은 수구 언론과 궤변을 늘어놓은 지식인이다. 역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무너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 평화 등 헌법가치가 현실사회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기도 하다. <끝>

2017년 2월 20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