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관련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논평]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정신이나 국민 절대다수의 여망에 부응한 당연한 귀결이다.

일부 탄핵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이 또한 앞으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유신시대의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간 심각하게 훼손되어온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탄핵정국하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표 정책’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다. 많은 이들은 한말을 방불케 하는 국가적 위기가 박근혜 정권의 소통부재와 무능에서 비롯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탄핵의 궁극적 목표는 한 개인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일이라 본다.

탄핵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의 결과를 이끌어낸 국민 여러분의 충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도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국가를 대개혁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

2017. 3. 10.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