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교육현장에서도 탄핵당한 국정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결국 교육현장에서도 거부당했다. 교육부가 당초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던 전국의 5,249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은 경북 경산시의 문명고등학교 한 곳이다. 경북 구미의 오상고는 연구학교 신청을 했다가 교사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철회했고, 경북 영주의 경북항공고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신청해 연구학교 지정 심의과정에서 탈락했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을 위해 ‘교원 승진 가산점’과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내걸었음에도 교육현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전국 국립학교 12곳 교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며 독려했지만 신청한 학교는 없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는 재단과 교장이 교육주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연구학교 철회를 요구하며 교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입생이 입학을 포기했으며, 결국 입학식도 열리지 못했다. 역사 교사들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거부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국정교과서저지넷)는 2월 24일 논평을 통해 “문명고 사태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 문명고 재단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 2월 10일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신청 마감을 닷새 연장하고 급기야 “학교의 자율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협박성 담화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국정교과서저지넷은 같은 날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는 까닭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은 날림-불량 교과서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탄핵당한 ‘박근혜 교과서’에 44억 원의 국민 세금을 이미 낭비한 것도 모자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에는 수업 보조교재 형태로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배포할 경우 주 교재로 의무 사용토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자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

한편, 국정교과서저지넷은 매주 토요일 범국민 촛불행동에 앞서 진행한 국회의 즉각적인 국정 교과서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지를 2월 21일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통과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역사국정교과서 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고의적인 방해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 송민희 홍보팀장